주식시장의 뜨거운 열기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는 은행권의 움직임이 전방위로 빨라지는 양상이다.
이번 조치는 주가 상승 기대감에 기대어 빚을 내 투자하려는 이른바 ‘빚투’ 자금이 가계 재정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중심의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함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들은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와 압박 속에 선제적인 빗장 걸기에 나섰다.
과거와 달리 비대면 앱과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금이 이동하는 속도가 워낙 빨라지자 돈이 움직이는 길목부터 차단하는 모양새이다.
연봉 높아도 1억 제한, 마이너스통장까지 전방위 압박
하나은행은 오는 12일부터 고액 연봉자라 할지라도 신규 신용대출의 개인 최대한도를 소득과 무관하게 1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이너스통장을 연장할 때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 한도를 강제로 차감하는 조치도 한층 강화해 대기성 자금을 억제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역시 15일부터 대면과 비대면 신용대출 접수량이 자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비대면 신청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특히 약정금액 3천만 원을 넘는 마이너스통장 중 직전 3달간 한도 사용률이 10% 미만인 계좌는 연장 시 최대 20%까지 한도를 삭감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비대면 신용대출을 통한 갈아타기 서비스와 외부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접수 자체를 전면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은행들이 고소득자의 한도와 마이너스통장을 집중 겨냥한 이유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핵심 계층이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쓰지 않는 마이너스통장 한도라도 증시가 과열되거나 특정 테마주가 급등하면 단시간에 주식 투자 자금으로 돌변할 위험이 상존한다.
신용대출은 담보대출과 달리 자산 가격이 급락할 때 은행이 손실을 흡수할 여력이 취약해 조정장이 오면 연체 위험이 한꺼번에 커질 수 있다.
실수요자 보호와 가계부채 브레이크의 고차방정식
다만 대출 문턱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의료비나 이사비, 소상공인의 단기 유동성 등 실제 생활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대출이나 상생대환대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상품들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앞으로 시장은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의 추이와 증권사의 신용융자 잔고 등 빚투 관련 지표들이 실제로 꺾이는지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증시 호황이 지속 가능하려면 빚이 아닌 기업 실적이 받쳐줘야 하는 만큼, 투자자들에게는 대출 가능 금액보다 상환 능력을 점검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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