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대중국 견제와 동북아시아 군사력 재편의 첫 단추로 주일미군의 지휘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쳤다.

지난 6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주일미군 사령관’과 ‘미 제5공군 사령관’의 겸직 구조를 끝내고, 두 지휘체계를 완전히 분리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최근 주일미군 사령부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의 독립적인 통합군 사령부 성격으로 격상시키고, 제5공군은 항공 작전에만 전념하도록 지휘부를 분리하는 개편안을 단행했다.

그동안 5만 4,000여 명에 달하는 주일미군을 통솔하는 사령관(중장)이 5공군 사령관까지 겸임하다 보니, 전구(Theater)급 합동 작전을 기획하고 일본 자위대와 소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최근 육·해·공 자위대를 일원화해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한 것에 발맞춰, 미군 역시 작전 통제와 동맹 조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후방기지 넘어 ‘전방’으로…실전 염두에 둔 포석

업계와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을 두고, 일본이 더 이상 한반도나 동북아 유사시를 대비한 단순 ‘병참 후방기지’가 아님을 미국이 공식화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과 일본이 일대일로 전시 작전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다층적인 독립 지휘부를 꾸렸다는 것은,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의 무력 충돌을 실제 상황으로 상정하고 대비 체제를 마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과거 행정 및 군수 지원에 머물렀던 주일미군 사령부의 기능이 실질적인 전투 지휘사령부로 탈바꿈하면서,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사력 운용 무게 중심이 일본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일미군 다음은 주한미군?…불가피해진 역할 변화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아시아 전구 지휘구조 개편이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일 수 없다.

주일미군의 권한과 작전 반경이 넓어지면, 필연적으로 주한미군의 기존 역할과 위상에도 연쇄적인 파장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동북아 안보 지형이 대중국 포위망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굳건하던 주한미군의 지휘체계와 역할 규정에도 머지않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제기된다.

현재 대북 억지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임무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속 대응군 성격으로 확대되거나 지역 분쟁에 연동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미군이 역내 동맹군과의 통합 작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역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유연한 전략 목표에 맞춰 부대 구조나 작전 지휘 체계의 유연성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