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통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 이면에 수십조 원대 미국산 무기 구매라는 역설적인 꼬리표가 붙었다.
최근 2030년을 목표로 전작권을 가져오겠다는 구상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동시에 미국 측에 약 250억 달러(한화 약 33조 원) 규모의 무기 구매를 약속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의회가 반긴 250억 달러 무기 ‘청구서’
최근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 등 의회 핵심 관계자들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더불어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겠다는 약속에 대해 공개적인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전작권 환수라는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선언 직후에 대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 소식이 현지 정치권을 통해 먼저 흘러나온 셈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안보 전문가들과 시장 일각에서는 고개를 갸웃하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 군의 주도적인 작전 지휘권을 되찾겠다면서, 정작 전쟁을 수행하는 핵심 무기 체계의 대미 의존도는 더욱 높이는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내세운 조치가 오히려 미국 방위산업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들려온다.
감시·정찰 공백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
이러한 딜레마의 배경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충당해야만 하는 한국군의 현실적인 역량 부족이 뼈아프게 자리 잡고 있다.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온전히 넘겨받아 행사하려면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ISR) 능력과 원활한 지휘통제(C4I) 시스템, 그리고 고도화된 다층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필수적인 선결 조건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자산만으로는 단기간에 이 방대한 연합작전 수행 역량을 완벽히 갖추기 어려운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결국 2030년이라는 전작권 전환의 시간표를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부족한 핵심 안보 자산을 미국산 첨단 무기를 대거 사들이는 방식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규모 무기 구매 약속이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승인받기 위한 필수적인 ‘입장권’ 혹은 ‘청구서’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늬만 자주국방? 꼬여가는 구조적 딜레마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임시방편식 접근이 장기적인 한국군 구조 개편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작권이라는 간판은 한국이 가져오더라도, 실제 한반도 전장을 꿰뚫어 보고 적을 타격하는 핵심 체계를 미국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인 작전 지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칫 한국군이 작전 지휘봉만 쥔 채, 첨단 시스템의 운영과 유지보수, 정보 해석 등 핵심 기능은 여전히 미국에 끌려다니는 어정쩡하고 기형적인 구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치르고 얻어낸 전작권이 자칫 껍데기뿐인 자주국방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국산 무기 체계의 자생력을 높이고 작전 수행의 질적 독립을 이뤄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