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이 자발적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상태에서 비밀리에 핵무기 시험을 실시했다고 공식 제기하면서 국제 핵 군축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토머스 디난노 미국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차관은 2월 7일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이 2020년 6월 22일 수백 톤 규모의 지정된 폭발력을 가진 핵폭발 시험을 실시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폭로는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 핵무기를 제한하는 NEW START 조약이 2월 6일 만료되면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핵무기 통제 체계가 사실상 붕괴한 상황에서 중국의 비밀 핵실험 혐의가 공개되면서 글로벌 안보 불안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은 1996년 이후 공식적으로 핵실험을 중단했다고 밝혀왔으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에 서명한 상태다.
중국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주유엔 중국 대사는 미국의 주장을 “거짓 서사”로 규정하며 핵실험 모라토리움 준수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미국은 구체적인 날짜와 폭발 규모까지 공개하며 중국이 지진 모니터링 효과를 감소시키는 ‘디커플링’ 기법으로 시험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롭누르 핵시험장, 의심의 중심에
해당 혐의는 중국 신장 지역 롭누르 핵시험장에 집중돼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이미 2019년부터 이 시설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당시 보고서는 중국이 연중 시험장 운영을 준비하고 폭발 격납실을 사용하며 광범위한 발굴 작업을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주목할 점은 이 보고서가 2020년 6월에 발표됐는데, 미국이 주장하는 비밀 핵실험 날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핵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정된 폭발력’이라는 구체적 정보까지 공개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SIGINT(신호정보) 또는 HUMINT(인간정보) 같은 극히 민감한 정보 수집 수단을 활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미국은 2020년 6월 이후 5년 넘게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정보원 보호를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CTBTO의 기술적 반박과 탐지 한계
그러나 논란의 핵심은 기술적 검증 가능성이다. 로버트 플로이드 CTBTO(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국제 모니터링 시스템은 2020년 6월 22일 핵무기 시험 폭발의 특성과 일치하는 사건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CTBT의 주요 검증 수단은 전 세계 수백 개 지진 모니터링 기지로 구성된 네트워크인데, 이 시스템이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군축 전문가들은 미국 주장과 CTBTO 발표 사이의 기술적 불일치를 지적한다.
중국이 정교한 디커플링 기법으로 수백 톤급 폭발을 완전히 은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미국이 다른 정보원을 통해 파악한 활동을 과대평가한 것인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참고로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5차례 핵시험을 실시했는데 모두 국제 감시망에 포착됐다.
핵 군축 체제 공백과 새로운 군비경쟁
이번 폭로의 타이밍은 전략적 의미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1월 “중국과 러시아와 동등한 기준으로” 미국도 핵시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실제 yield-producing 핵시험 재개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지만, 미국 내 강경파는 중국의 불투명한 핵 증강을 지적하며 새로운 다자 핵 군축 조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디난노 차관은 “중국의 핵무기 비축 규모와 증강 속도가 50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며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군축 협상 참여를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해왔다.
러시아 역시 2023년 CTBT 비준을 철회했으며, 미국은 러시아가 초임계 핵시험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유엔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에서 이 문제가 재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NEW START 만료와 중국의 비밀 핵실험 혐의는 냉전 종식 이후 유지되던 핵 군축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중·러 3국 간 투명성 없는 핵무기 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국제 안보 환경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