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미군 핵잠수함 순환 배치
8조 원 투입해 기지 정비한 호주
미군만 이득이라는 비판도 등장
미국과 중국이 만약 대만 문제를 두고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질 경우, 호주 서부의 해군 기지가 미군 핵잠수함의 핵심 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대중국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호주 서부의 ‘HMAS 스털링’ 호주 해군 기지에 최대 4척의 핵잠수함을 순환 배치할 계획이다.
호주를 보험으로 활용하는 미 해군
미국이 호주 해군 기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만약을 대비한 전략적 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호주는 대중국 분쟁 발생 시 핵잠수함을 중국 인근에 비교적 가까이 배치할 수 있는 거점이자 경우에 따라서는 미군의 피신처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미국은 괌에 핵잠수함을 배치하고 있으나 중국과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괌은 중국군 미사일의 일차적인 공격 표적이 될 확률이 높다.
반면 호주 서부의 스털링 기지는 괌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 등 주요 분쟁 지역과의 접근성도 좋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미 잠수함 부대를 지휘하는 링컨 라이프스테크 해군 준장은 “호주 서부의 지리적 이점은 괌이나 하와이 진주만의 기능을 보완하고 미군의 대응 속도를 높여줄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대규모 기지 정비 사업에 들어간 호주
현재 호주는 스털링 기지에 약 8조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훈련 센터와 거주 시설, 잠수함 부두,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스털링 기지 인근 핸더슨 지역에는 약 12조3천억 원 규모의 조선·정비 단지도 조성될 예정이다.
다만 호주는 자국 영토에 외국 군사 기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미 핵잠수함의 순환 배치 형식이 될 예정이다.
하지만 약 1,200명 수준의 미국·영국 군 인력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사실상 장기 주둔에 가깝다는 해석도 나온다.
호주 내부에선 불만 의견도 작지 않아
그러나 이와 같은 미 핵잠수함 배치를 두고 호주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작지 않다. 특히 호주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군 핵잠수함의 주둔만 허용하게 될 경우 미국의 이익을 위해 호주가 희생하게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당초 호주는 오커스 동맹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최소 3척의 핵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계획은 미국 측 사정으로 인해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이 때문에 호주 내에서는 자신들이 핵잠수함을 도입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국 예산을 들여 정비한 스털링 기지가 사실상 미군만의 군사 기지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미 핵잠수함 배치를 찬성하는 입장에선 해당 기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호주가 핵잠수함을 보유하기 전까지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