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건의 군사 기밀 유출한 미 해군
재판 결과 16년 8개월 중형 선고
주력 강습상륙함 기술 정보 유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근한 중국 정보 요원에게 넘어가 자신이 근무하는 함정의 기밀 정보를 넘긴 미군 부사관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
AP 통신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연방 판사는 간첩죄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미 해군 부사관 진차오 웨이에게 징역 16년 8개월을 선고했다.
60건의 군사 기밀 유출 사태 발생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진차오 웨이는 미 해군의 강습상륙함인 에식스함에서 근무하던 도중 2022년 2월 중국 정보 요원에게 포섭되었다.
이후 그는 18개월에 걸쳐 총 1만2천 달러, 한화 약 1,800만 원의 돈을 받고 에식스함의 무기 통제 시스템을 비롯해 항공기와 갑판 엘리베이터 등에 관한 기술·운용 매뉴얼 60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되었다.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그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이번 재판에서 16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중국 측 정보 요원은 자신을 국영 중국조선중공업에 근무하는 ‘해군 애호가’라 소개하며 중국계인 진차오 웨이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암호화된 앱을 이용해 몰래 다수의 군 기밀 정보가 오고 갔다.
4만톤 이상의 대형 강습상륙함 전력
해당 사건으로 여러 기밀이 유출된 에식스함은 와스프급 강습상륙함의 2번함이다. 에식스함은 배수량이 4만1,300톤급으로 알려져 있으며 길이 257m, 너비 32m의 크기를 자랑한다.
또한 에식스함은 24노트 이상의 속도로 기동할 수 있으며 상륙 작전 시 1,800명 수준의 해병대 병력을 수송할 수 있다. 여기에 에식스함은 F-35B 전투기를 비롯해 AH-1Z 바이퍼 상륙공격헬기 등 30여 대 수준의 항공 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미군의 주력 전력이다.
미국은 8척의 와스프급 강습상륙함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한 본험 리처드함을 제외하고 7척을 실전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후속으로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이 전력화되고 있다.
미국의 핵심 기관이 모두 수사에 참여
이번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미국의 주요 핵심 기관이 모두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FBI와 미 해군범죄수사국(NCIS)이 공동으로 수사를 수행했으며 기소는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검찰청과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NSD) 등이 맡았다.
여기에 국무부와 교통보안청(TSA), 국토안보수사국(HSI)도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 측은 “미군 내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미국 해군 전력과 국가 안보를 정면으로 위협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 법무부는 “군 복무를 통해 얻은 신뢰를 배반한 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의 안보가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군사 기밀의 보안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다시금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