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마저 북·중·러가 두려웠다” …청문회장에서 나온 ‘폭탄 발언’, 다 뜯어고친다는 美 전력

북·중·러의 핵을 위협으로 평가한 미국
NC3를 포함한 전면적 핵 현대화 주장
핵실험 개시를 명령한 트럼프 대통령

나날이 증대되는 북중러의 핵 위협에 맞서 리처드 코렐 미 전략사령부 사령관 지명자가 미국의 핵전력 현대화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월 30일 인사청문회에서 북중러의 핵전력 확대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실제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도 핵전력 현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평가한 북·중·러 핵전력의 실체

코렐 지명자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정책 답변서에 “러시아, 중국, 북한은 모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핵전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고 있다”는 말을 남겼다.

또한 그는 “러시아와 중국은 신형 전략핵잠수함과 SLBM, 전략폭격기 등을 개발해 미국의 방어 체계를 무력하기 위한 무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렐은 “북·중·러가 계속해서 핵 능력을 현대화하고 확대해 첨단 무기 체계를 실전 배치한다면 위협 수준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중국은 매년 100개 정도의 핵탄두를 추가로 생산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최근 들어 핵과 관련된 여러 미사일의 시험 성공을 주장하며 핵전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면적인 핵전력 현대화를 주장한 코렐

이러한 상황에서 코렐은 미국도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핵전력 현대화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렐은 단순히 핵탄두 등을 추가로 생산하는 전력 강화 수준이 아니라 핵 지휘·통제·통신(NC3)을 포함해 전면적인 현대화에 전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3자의 개입을 억제하거나 저지, 패퇴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말을 남겼으며, “중국이 군비 통제나 위험 감소 조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전 세계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시도에 중국도 참여하기 바라는 미국의 기조와 핵전력 불균형을 핑계로 감축 반대 의사를 표명한 중국의 현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여기에 코렐은 핵·비핵 능력을 통합하는 것을 포함해 작전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전력 강화를 언급하며 북중러의 위협에 맞설 준비를 강조했다.

핵실험 재개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

한편 이번 청문회와 별개로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핵전력 강화를 강조하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의 경쟁 국가들이 수년 내로 미국과 동등한 핵전력을 보유할 것이라 언급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부(국방부)에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도 핵무기 시험을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은 지난 1992년 이후 핵실험을 자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실제로 핵실험이 진행된다면 33년 만에 국가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게 된다. 이처럼 현재 전 세계는 핵 군비 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긴장도 적지 않게 상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