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972년 제정 이후 54년간 체제의 뼈대 역할을 해온 사회주의헌법을 사실상 새로 쓰다시피 개정하며,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국경을 맞댄 철저한 적대 국가 관계로 못 박았다.

동시에 국가 최고지도자의 핵무력 지휘권을 명문화하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전혀 구속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한반도 안보 지형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헌법에서 지워진 통일… 적국으로 규정된 ‘대한민국’

최근 주요 외신을 통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북한의 새 헌법 초안은 그동안 평양 정권이 유지해온 대남 전략의 뼈대를 완전히 허물어뜨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헌법 조문에서 통일이나 민족대단결 같은 유화적 표현이 일제히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새롭게 신설된 영토 조항인 제2조를 통해 자국의 영토가 북쪽으로는 중국 및 러시아와,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한다고 명시했다. 영토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남한을 타국으로 확정 지은 것이다.

과거 북한의 헌법과 각종 규약은 남한을 미 제국주의에 의해 점령당한 미수복 영토이자 해방의 대상으로 취급했다.

비록 적대적일지언정 결국 통일의 대상이자 같은 민족이라는 굴레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북한 헌법 개정은 남한을 명백히 분리된 타국, 그것도 팽팽한 국경을 맞댄 철저한 교전국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헌법적 규정 변화는 군사 작전 개념의 근본적인 전환을 수반한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으로 번질 경우, 북한은 이를 민족 내부의 불상사가 아니라 주권 국가에 대한 노골적인 침략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영토 방위를 명분으로 한 군사적 대응 수위가 단번에 크게 높아지는 구조다. 남한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이념적 혼란을 차단하고, 언제든 남측을 향해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정치적 면죄부를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완성한 셈이다.

‘책임 있는 핵보유국’ 선언과 NPT 이탈의 파장

대남 적대 기조를 법제화한 북한은 핵무기 사용의 법적, 제도적 문턱도 완전히 낮춰버렸다. 개정된 헌법은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군의 핵무력 지휘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한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명문화했다.

기존 헌법이 국무위원장을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 정도로 포괄적으로 설명했던 것과 달리, 핵 단추의 최종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날카롭게 못 박았다.

아울러 북한을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며, 국가의 생존과 전쟁 억제, 지역 안보를 위해 핵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법에 새겨 넣었다.

이러한 내부 헌법 정비는 곧바로 거친 외부 선전전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헌법 개정 소식이 수면 위로 떠오른 시점에 관영 매체와 유엔 주재 대표부를 통해 자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어떤 경우에도 구속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차 NPT 평가회의를 겨냥해, 외부의 수사적 압박이나 제재 요구에 의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다.

헌법의 핵무력 지휘권 명문화와 NPT 이탈 선언이 결합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 비핵화라는 과거의 협상 틀을 완전히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특히 남한을 철저한 타국으로 규정한 이상, 유사시 남한 영토에 전술핵을 투발하는 것에 대한 북한 내부의 심리적 부담감도 사라지게 된다. 동족의 땅이 아니라 적국의 영토를 타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헌법 개정과 노골적인 핵무장 선언은 한미 양국의 방위 계산을 심각하게 꼬이게 만들고 있다.

북한이 스스로 핵보유국 지위를 영구화하고 남한을 언제든 타격할 수 있는 이웃 적국으로 고정하면서, 기존의 억제 전략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안보 환경이 도래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 실행력 역시 이러한 북한의 헌법적 돌변을 상정해 보다 촘촘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