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 문제로 무기 도입 비용 증가
미국 기업의 생산 지연 문제 빈번
자체 방산 인프라의 전략적 가치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들여오는 무기 구입 비용이 엔화 약세로 인해 급증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은 과거부터 미국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작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F-35 전투기 도입 등을 통해 미국 무기의 비중을 더욱 늘리고 있다.
3년간 2조 원 이상 늘어난 무기 구입 비용
마이니치시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회계감사원은 참의원 요청으로 2018 회계연도부터 2023 회계연도까지의 FMS 계약과 비용 지금 상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일본은 최근 3년간 엔화 약세로 인해 최대 2조8천억 원가량 무기 구입 비용이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FMS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 또는 우호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제도로 계약은 달러화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여러 해에 걸쳐 비용을 분할 납부하는 등의 방식이 사용된다.
일본 회계감사원은 2020~2023 회계연도에 FMS를 통한 무기 구입 비용이 애초 약 14조1천억 원 정도로 전망되었으나 실제 지불한 금액은 약 16조5천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3년간 환율 영향에 따라 무기 구입비가 2조8천억 원 정도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앞으로도 미국 무기 구매 비용 상승 전망
일본 재무성은 2018~2022 회계연도의 엔/달러 환율을 달러당 110엔 정도로 잡았으나 2025 회계연도 환율은 150엔 수준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회계감사원 측은 앞으로도 엔화 약세로 미국 무기 구매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방위비를 대폭 늘리고 있어 FMS를 통한 무기 구매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회계감사원은 일본 정부의 FMS와 관련해 상당수 부품과 무기가 납품 지연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본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 초 기준 제품 출하가 예정되었던 계약 519건 가운데 항공기 정비 기자재 등 납품이 지연된 경우는 도합 118건에 달했으며 해당 제품의 금액은 총 10조6천억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의 무기 거리 조율 필요성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일본 회계감사원은 방위성에 자위대 부대 운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권유를 남겼다. 부품 지연 등의 문제는 미국 제조사 사정으로 출하가 지연된 것이 주된 요인이었으며 이로 인해 자위대가 부득이하게 구형 자재를 계속 쓰는 경우도 발생했다.
회계감사원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방위성이 미국 정부와 FMS를 통한 무기 조달을 긴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무기 체계의 상당수를 외국에 의지하게 되면 환율이나 상대 측 사정 등에 따라 다양한 변수를 맞이할 수 있어 자체 무기 개발 능력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