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전에 참전하지 않은 동맹국들을 공개적으로 맹비난하고 나서면서,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거래 구조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감정 표출이라기보다는, 동맹을 ‘안보 공동체’가 아닌 ‘대가를 치러야 하는 서비스’로 바라보는 트럼프 특유의 거래적 외교 본색이 본격적으로 재가동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러한 비판이 궁극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이나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국도 돕지 않았다”…참전 명분 뒤에 숨은 동맹의 가격표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 호주도, 한국도 돕지 않았다”라며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심지어 서방의 핵심 안보축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종이 호랑이”라 조롱하며, 미군이 주둔하며 동맹국을 보호해주는데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겉으로는 이란과의 무력 충돌에 힘을 보태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발언의 핵심이 ‘참전 여부’가 아니라 ‘동맹의 가격표’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이 병력과 핵우산을 제공하는 만큼, 그 우산 아래 있는 국가들은 필요할 때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거나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의 일관된 지론이기 때문이다.

13조 원 내놓으라던 트럼프…다시 청구서 꺼내나

문제는 트럼프의 이러한 불만 표출이 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나 통상 압박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은 2024년, 트럼프 재등장이라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일찍 협상을 시작해 2030년까지 이어지는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묶어뒀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1조 5,200억 원(전년 대비 8.3% 인상) 수준이다.

하지만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이 한국에 기존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연 50억 달러(약 6조 7,000억 원)를 요구했던 점, 나아가 2024년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본인이 “한국은 연 100억 달러(약 13조 5,000억 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점을 감안하면 합의된 협정조차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특유의 협상 패턴을 고려할 때, 100억 달러라는 상한선을 앵커(초기 기준점)로 강하게 던진 뒤, 현실적으로는 현재의 2~4배 수준인 20억~40억 달러 선을 압박하며 무기 구매나 통상 양보를 묶어 포괄적 패키지 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