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인근에 미사일 배치하려는 일본
03식 지대공 미사일로 중국 견제 속내
동남아 및 태평양 섬나라와 연합 강화

일본이 2031년 3월 이전까지 대만과 가까운 인근 섬에 육상 자위대 방공 미사일을 배치할 예정이라 밝히며 중·일 관계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켰다.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만 유사시 등을 고려해 대만 인근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에 방공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라 전했다.

중국 견제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

요나구니지마는 대만에서 약 110km 떨어진 섬으로 해당 지역에 배치된 자위대는 연안 감시와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의 임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요나구니지마에 배치된 자위대를 기존보다 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장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내년 3월 전까지 요나구니지마에 적 항공기의 통신 기능을 방해하는 대공 전자전 부대를 만들고, 이후 순차적으로 방공 미사일 부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요나구니지마에 배치될 방공 미사일은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일본 방위성은 내달 2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

일본과 중국의 갈등 심화 우려

일본이 요나구니지마에 방공 미사일 배치를 실행에 옮길 경우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일례로 지난해 11월에도 고이즈미 방위상이 요나구니지마를 방문해 미사일 배치 계획을 언급하자 중국은 일본이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장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이 자위대 항공기를 향해 레이더 조준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일본은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진행된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권력 기반이 공고해지자 다시금 중국과의 대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군 전문가들은 양국 간 갈등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의 미사일 배치 계획이 중·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및 섬나라와 연대 강화

한편 일본은 중국의 해양 진출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태평양 섬나라 14개국과 국방 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일본과 태평양 섬나라 국방 장관 회의는 2021년 시작되었으며 올해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들이 옵서버 자격으로 처음 참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 매체들은 일본 정부가 태평양 섬나라와 동남아시아 지역을 하나로 묶어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라 해석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태평양 섬나라와 동남아는 지역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으며, 일본과 중국의 갈등 관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