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어느 쪽이 돈이 더 많이 들까.
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미사일 전장에서는 ‘방패’를 든 쪽이 경제적으로 훨씬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비대칭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북한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다량의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 이를 공중에서 막아내야 하는 한국과 미국의 요격 체계는 한 발당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훌쩍 넘는 고비용 구조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패트리엇 385만 달러, 사드 1500만 달러의 무게
최첨단 요격 미사일의 가격표는 상상을 초월한다.
미 육군 2025 회계연도 예산서에 명시된 최신형 패트리엇(PAC-3 MSE) 요격 미사일의 조달 단가는 발당 약 385만 달러(약 53억 원)에 달한다.
이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THAAD)의 경우 단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미사일방어국(MDA)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드 요격 미사일 1발의 가격은 약 1500만 달러(약 2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반면 공격하는 북한의 비용은 상대적으로 가볍다.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상 정확한 원가는 공개되지 않지만, 블룸버그 등 외신과 군사 전문가들의 추정을 종합하면 화성-17형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발사당 수천만 달러, 스커드급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발당 200만~300만 달러(약 27억~40억 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결국 단거리 미사일 방어에 패트리엇을 쓰면 공격과 방어 비용이 비슷하거나 방어가 약간 더 비싸고, 상층 방어인 사드로 넘어가면 막는 데 드는 돈이 쏘는 돈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가성비 불균형이 발생한다.
100발 요격에 수조 원 펑펑…방어의 딜레마
이러한 단가 차이는 대량 동시 발사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더욱 끔찍한 계산 결과를 낳는다.
북한이 100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섞어 쐈을 때, 이를 1발당 1발의 사드로 요격한다고 단순히 가정해도 약 15억 달러, 한화로 2조 원 안팎의 천문학적 비용이 한 번에 공중에서 산화된다.
여기에 요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표적에 2발의 요격 미사일을 쏘는 ‘연속 사격(Shoot-Look-Shoot)’ 방식을 적용하면, 비용은 30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한다.
단기간의 국지적 미사일 공방전만으로도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대 요격 비용이 눈 녹듯 사라질 수 있는 구조다.
쏘기 전에 때린다, ‘킬체인’에 숨은 경제적 합리성
이 뼈아픈 요격의 경제학은 한국군의 대응 전략인 ‘한국형 3축 체계’가 단순히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방어(KAMD)에만 머물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준다.
요격 미사일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고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 모든 공격을 공중에서 막아내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백할 때 이동식 발사대와 지휘 시설을 쏘기 전에 먼저 부숴버리는 ‘킬체인(Kill Chain)’ 전략이 전술적 우위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것이다.
막강한 자금력으로 무장한 방어망이라도 값싼 공격을 무한정 막아낼 수는 없는 현대전의 한계가 한반도 안보 전략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