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내무반마다 징집된 병사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차 있던 시절의 군대 풍경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한국군의 대대적인 병력 감축과 구조조정은 이제 군사적 효용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닥쳐오는 ‘인구 절벽’이 강제한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가장 젊고 튼튼한 인력을 대규모로 동원해 국가를 방위하던 기존의 병력집약형 모델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인구 구조 앞에서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된 대목이다.
“병사가 없다”…61만 대군에서 50만 체제로
최근 국방부 등 공식 발표 자료를 종합하면, 군 당국은 상비병력 규모를 2017년 약 61만 8,000명 수준에서 50만 명 수준으로 이미 대폭 줄여놓은 상태다.
불과 몇 년 사이에 11만 명 이상의 병력이 사라진 셈이다. 이러한 급격한 다이어트의 핵심 원인은 단순명료하게도 ‘군대에 갈 청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전체 출생아 수는 약 27만 2,000여 명에 불과했으며, 이 중 장차 징집 대상이 될 남아 출생아 수는 14만 명을 밑돌았다.
이들이 스무 살이 되어 군에 입대하는 시기가 오면, 현행 군 병력 유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수치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실제로 안보 및 인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사실상 현역 판정을 받은 남성 전원을 징집해도 군이 필요로 하는 소요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구조적 징집 부족 사태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이 나온다.
병사 빈자리 부사관과 첨단 기술로 채운다
이러한 인구 재앙 앞에서 군 당국은 체질 개선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징집병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만큼, 전체 병력 중 병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줄이고 그 빈자리를 숙련된 간부(부사관 중심)와 민간 전문 인력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단기 복무하는 병사들로 머릿수를 채우는 대신, 장기 복무하며 전문성을 쌓은 간부 중심으로 부대를 개편해 전투력의 질적 하락을 막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또한 인력이 빠져나간 비전투 분야에는 인공지능(AI)과 무인 드론, 자동화 경계 시스템 등 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해 ‘기술집약형 군대’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징병제 한계 봉착…불붙는 병역 제도 개편 논의
하지만 이러한 구조 개편만으로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완전히 막아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장 10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만성적인 병력 부족이 가시화되면, 결국 현행 징병제의 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모병제 전환이나 대체 복무 전면 폐지, 나아가 군 복무 형태의 다변화 등 그동안 금기시되던 병역 제도 개편 논의가 사회적 화두로 급부상할 토양이 만들어진 셈이다.
국가 안보의 근간이 적의 위협이 아닌 인구 소멸이라는 가장 조용하고 치명적인 변수에 의해 뿌리째 흔들리며, 한국군은 창군 이래 가장 험난한 시험대에 올라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