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는 한 번 만들고 창고에 넣어두면 끝나는 무기가 아니다.
막강한 파괴력만큼이나 보유하는 순간부터 천문학적인 유지비와 고정비가 매년 수반되는 거대한 안보 체계이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핵전력의 운용 및 현대화 비용은 2025년부터 향후 10년간 무려 9460억 달러(약 1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950억 달러씩을 오로지 핵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쏟아붓는 셈이다.
탄두 가격은 빙산의 일각…진짜 비용은 ‘체계 유지’
흔히 안보 논쟁에서는 ‘핵탄두 1발의 가격’에 시선이 쏠리지만, 이는 전체 그림을 가리는 착시 현상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개별 핵탄두의 정확한 생산 단가보다, 이를 투발하고 관리하는 전체 시스템의 비용이 훨씬 방대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CBO가 추산한 10년 치 핵 비용 9460억 달러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핵전력을 단순히 운용하고 유지하는 데만 3570억 달러가 들어간다.
여기에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현대화 작업에 3090억 달러, 지휘통제 및 조기경보 등 보조 체계를 굴리는 데 2800억 달러가 배정되어 있다.
즉 핵 비용의 본체는 탄두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싣고 다닐 전략핵잠수함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스텔스 폭격기, 철통같은 지휘통제망, 그리고 고도의 경비 인프라를 평생 유지하는 데서 발생한다.
한국 핵무장론의 맹점, ‘만드는 돈’보다 큰 ‘잃을 돈’
이러한 핵 억지력의 경제학은 최근 국내 일각에서 거론되는 ‘독자 핵무장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약 한국이 자체적인 핵무장에 나설 경우, 단순히 핵물질을 농축하고 탄두를 조립하는 개발비를 넘어 앞서 언급된 거대한 운반 체계와 방공망을 새로 구축해야 하므로 수십조 원 이상의 막대한 국방비가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청구서는 국방예산 밖에서 날아온다.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RAND) 연구소는 2023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독자 핵무기를 추진할 경우 마주하게 될 강력한 국제 제재와 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이 핵 비확산 조약(NPT) 체제를 이탈하게 되면, 즉각적인 수출 통제와 금융 제재가 뒤따라 무역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드 보복을 능가할 경제 제재의 공포
경제 제재의 파급력은 과거 사례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RAND 연구소는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가했던 경제 보복만으로도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 경제가 최소 156억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단순한 방어 무기 배치에도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발생했는데, 국제 사회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 있는 핵무장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무역 손실과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이 핵무장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탄두 생산 단가로 계산할 수 없다.
우리가 핵을 만들기 위해 지불해야 할 실제 비용은 한정된 국방예산의 극심한 쏠림 현상과 국가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제재 리스크를 모두 합친 값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