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는 싸우지도 못한다” …5년 사이 3.5배 이상 폭증, 우리 군 ‘최악 실태’ 다시 보니 ‘초비상’

2024년까지 군 내 보안사고 급증
부대 출입 관리 등도 문제점 식별
군 기부금 집행도 부실 사항 확인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군 내 보안사고 위반자가 무려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 분야 공직기강 특별 점검 결과를 공개했으며, 이번 감사는 군부대 특성을 고려해 감사원과 국방부 등의 자체 감사 기구가 역할을 나눠 합동으로 진행했다.

2020년 대비 3배 규모 급증 문제

감사원에 따르면 군 보안사고 위반자는 2020년 492명에서 2021년 295명으로 줄어들었으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556명의 위반자가 발생했으며 2023년은 835명, 2024년은 1,744명으로 2020년 대비 2024년 보안사고 위반자는 무려 3.5배 이상이다.

또한 5년간 위반자 총 3,922명 가운데 64%인 2,514명은 위관·영관급 장교였으며 주된 위반 사례는 비밀 취급 및 관리 소홀로 확인되었다.

군사 비밀은 이중 잠금장치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책상 등에 그대로 방치하다 적발되었으며, 암호 장비를 그대로 컴퓨터에 꽂아둔 사례, 군사 비밀 보관함을 잠그지 않은 채 퇴근한 사례 등도 있었다.

부대 출입 관리 등도 미비점 확인

이번 감사에서는 부대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미흡 사항도 적지 않게 확인되었다. 먼저 40개 부대 퇴직자의 공무원증 회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회수 대상 2,686명 중 905명이 반납하지 않았으며 이는 약 33%의 비율이다.

또한 병사를 제외하고 병가를 다녀온 군인 9,761명 중 5.8%인 570명은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국방과학연구소는 소방안전관리자 인력을 충분히 선임하지 않고, 화약류 시험 등을 1천 건 실시하면서도 산불 예방 대책이나 매뉴얼은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등 일부 관리 요소에서 미흡 사항이 식별되었다.

군 기부금 집행도 부실 사항 적발

감사원은 군 기부금 사용도 일부 계층에 편중되거나 개인 격려금에 쓰이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각국은 2020~2024년 기부금 총 588억 원을 접수해 546억을 사용했다.

부대관리훈령에는 이러한 기부금을 사용할 시 부대 특성을 고려하되 가급적 병사들에게 사용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기부금 수령인이 의무복무자(단기 복무 장교 및 부사관·병 등) 인지 점검한 결과 의무복무자를 대상으로 사용된 금액은 약 8%인 44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증명서가 없어 지출 대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57%, 309억 원이었으며 지출 대상에 의무복무자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12%, 66억 원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