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군 체험 프로그램 만든 영국
유급 체험을 통한 군 병력 자원 확보
부족한 병력 확보 위한 각국의 고심
병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영국이 1년간 유급으로 군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CNN 등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내년 3월부터 ‘군 기초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군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직업 체험을 통한 군 병력 확보 의도
영국이 시행하는 군 기초 훈련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곧장 진학하지 않고 진로 탐색이나 자기 개발을 가지기로 선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진로에 확신이 서지 않은 청년들에게 급여를 받으면서 군 생활을 체험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병력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한 인원들은 1년간 육해공군에서 복무하면서 기초 훈련을 받게 된다. 다만 실제 작전에는 투입되지 않으며 세부 훈련 과정과 급여 수준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약 4,400만 원 수준이 기준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족한 병력 확보를 위한 고육지책
영국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려는 이유는 심각한 병력 부족 문제 때문이다. 영국은 일찍부터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유지해 왔으나 지난 10년간 모병 목표를 계속해서 달성하지 못했다.
올해 기준 정규군 규모는 채 14만 명이 되지 않으며 일각에선 대선 공약으로 의무 복무제 부활을 언급하기도 할 정도로 영국의 병력 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병력을 증강하고 군사력 강화를 시도하면서 영국도 군비 증강의 흐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영국은 부족한 병력 자원을 확보하고 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150명으로 시작해 1천 명 이상 확대
영국 정부는 우선 초기 단계에서 약 150명을 모집해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뒤 1천 명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프랑스와 독일 등 다른 유럽의 군사 강국들도 병력 자원 확보를 위해 유사한 군 체험 복무 프로그램을 연이어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군 체험형 프로그램은 병력 자원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징병제 국가라는 점에서 유럽과 직접적인 비교가 쉽지 않지만 최근 들어 간부 자원들의 이탈과 지원율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군 당국은 군 간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단기 복무 간부에 대한 지원금 등을 확대하고 있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 내에서도 외국의 여러 프로그램과 제도를 살펴보고 군 자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세계 각국이 부족한 병력 확보를 위해 고심하는 가운데 영국의 제도가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