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수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유럽
징병제 부활에 여성까지 징병 대상 포함
기술력으로 채울 수 없는 병력의 중요성
점차 현실화하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속에 유럽이 병력 확보를 위해 너도나도 징병제 등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현재 대다수의 유럽 국가는 모병제 위주로 군 병력을 유지해 왔으나 지속해서 높아지는 안보 우려 속에서 병력 충원에 대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전환 움직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자발적 군 복무제 도입’ 계획을 통해 프랑스가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프랑스는 현재 약 20만 명의 상비군을 보유해 유럽 내 군사 강국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병력을 보유하기 어려워 추가 병력 확보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여기에 프랑스와 함께 대표적인 유럽의 군사 강국인 독일도 우선은 모병제를 유지하되 필요시 의회 의결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둔 상태다.
또한 크로아티아는 18년 만에 징병제 부활 결정을 내렸으며 폴란드는 아예 모든 성인 남성이 일정한 군사 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여성 징병제도 적극 확대하는 유럽
한편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부족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여성 징병제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덴마크는 의무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리면서 동시에 여성도 징병 대상에 넣는 새 제도를 시행했다.
덴마크는 우선 남녀 모두 지원병으로 받되 모자라는 병력은 추첨에 따른 징병으로 채우고 있으며 과거에는 남성만 징병 추첨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여성도 징병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도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도 의무 복무 제대로 확대할지에 관한 국민 투표를 시행하는 등 유럽 국가들은 병력 충원을 위해 여성 징병제 확대에도 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도 병력 감소 문제 무시할 수 없어
이처럼 병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는 유럽의 모습은 한국 안보에도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한국은 미군의 전술 교리에 의거해 최소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저출산 등의 문제로 현재는 45만 병력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또한 병력 감소 문제가 화두에 오를 때면 군 당국은 첨단 기술과 민간 인력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전문가들은 아무리 첨단 기술이 발전해도 병력의 중요성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이는 여전히 전장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은 보병이며 첨단 무기가 들어갈 수 없는 복잡한 전장에서 제 몫을 다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 전문가들은 첨단 기술을 운용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병력 유지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