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주장한 국민의 힘
안철수 의원 등 파병 찬성 주장
이지스함 파병 시 전력 공백 우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일부 정치권에서 파병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 힘 소속의 일부 의원들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적극 지지하면서 파병을 경제와 안보 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파병 지지한 안 의원
안철수 국민의 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미국이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핵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자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은 말뿐인 자주국방을 넘어 군사적 수단과 물리적 역량을 확보하는 자강 안보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한국과 일본, 나토 등의 동맹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프랑스와 폴란드 등 나토 동맹국은 파병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파병 지지 목소리를 높이는 국민의 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지지하는 건 안철수 의원만이 아니다. 국민의 힘 소속의 박수영 의원과 조정훈 의원 등도 파병을 지지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중동 사태가 더는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선제적으로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참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의원도 지금은 파병이 곧 국익이라 주장하며 일본이 먼저 파병을 선언한다면 대한민국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비겁한 기회주의 외교가 아니라면 즉시 파병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병 시 해군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 심화
그러나 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결정할 경우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려 하더라도 이지스 시스템이 없는 청해 부대의 대조영함으로는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위협을 막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설령 파병에 응하더라도 이지스 구축함을 중심으로 전단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이지스 구축함은 5척에 불과하다.
또한 5척의 이지스 구축함 중 지난해 진수식 이후 실전 배치를 준비하는 다산 정약용함을 제외하면 실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은 단 4척이다.
이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병할 경우 자칫 우리 군의 이지스함 전력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