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의 벼랑 끝에 선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경남 지역 단체들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면 확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의 시범 사업으로 불붙은 이 희망찬 생존 실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줄기차게 쏘아 올렸던 ‘기본소득’ 구상이 전국 시범사업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소멸 위기 막을 골든타임, 경남서 번지는 기본소득 불씨

17일 경남 지역 9개 농어촌단체는 경남도청에서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경남연합’을 공식 출범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면 도입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생명의 뿌리인 농어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야말로 지역 소멸을 막고 경제 선순환을 부르는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미래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활기찬 움직임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인 정부의 시범 사업을 든든한 발판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남해군 등 전국 10개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월 15만~2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지역 내에 단단히 묶어두고, 조용했던 동네 골목상권에서 활발하게 돈이 돌게 만들어 지역 경제 전체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거대한 정책적 실험이 이미 성공적인 막을 올린 것이다.

2017년 성남의 구상, 농어촌의 든든한 현실로 피어나다

흥미로운 점은 지역 화폐를 지급해 골목 경제의 핏줄을 뚫어주는 이 긍정적인 실험이, 이재명 대통령이 2017년 성남시장 시절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역설했던 기본소득 구상의 완벽한 연장선에 있다는 점이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위한 필수 패러다임이라고 역설했다.

생애주기별 지급과 국토보유세 신설을 묶어 전 국민에게 1인당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혁신적인 청사진을 내놓으며, 이를 통해 대중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하고도 명확한 경제 논리를 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던 한 지자체장의 혁신적인 혜안이, 이제는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던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현실적이고 든든한 정책으로 진화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과거 성남시절의 과감했던 구상이 세월을 거쳐 국가적 소멸 위기를 막아낼 전국 단위의 성공 모델로 완벽하게 뿌리내리면서, 남해군 등에서 시작된 이 15만~20만 원의 기분 좋은 기적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