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만료로 핵 경쟁 우려
한국·일본 향한 핵무장론 등장
NPT 등 다른 조약까지 큰 파장
반세기 넘게 전 세계 안보의 한 축을 지탱하던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조약이 사라지면서 안보 불안을 겪는 여러 나라들이 연쇄적으로 자체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러한 기조가 강화될 경우 한국과 일본 등도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이번 핵 군축 만료가 한반도 안보에도 적지 않은 나비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명맥을 이어온 유일한 노력
최근 만료된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조약 뉴스타트는 냉전 시절부터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온 유일한 협정이었다.
이 때문에 뉴스타트는 단순히 두 나라의 핵 군축을 넘어 국제 사회 전체가 극단적인 군비 경쟁을 지양하고 평화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기도 했다.
또한 일각에선 해당 조약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한다고 비판해 왔으나 핵을 보유한 강대국이 스스로 군축을 언급하고 군비 경쟁을 자제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양국의 핵 군축 조약은 지난 5일 추가 연장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공식적으로 만료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제 사회는 향후 발생할 핵 군비 경쟁을 우려하고 있다.
NPT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등장
핵 군축 조약 뉴스타트가 만료되고 강대국들의 핵 군비 경쟁을 견제할 요소가 사라지면서 이는 핵확산금지조약에까지 충격파를 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이번 사태가 핵무기를 둘러싼 글로벌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연구소는 “핵무기가 없는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대가로 핵보유국들이 비핵화로 나간다는 게 NPT의 핵심적인 거래 조건”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 협정이 없는 뉴스타트의 종식으로 비핵화 전망은 더 멀어졌고, 핵심적 거래 조건은 뿌리째 흔들리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물밑에서 꿈틀거리는 동아시아 핵무장론
만약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핵보유국 간의 군비 경쟁이 심화한다면 이는 동아시아의 연쇄적인 핵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은 중국의 세력 확장과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은 핵 군축에 동참할 의사가 없음을 진작에 드러냈다.
또한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행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한국과 일본 등이 생존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관련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국가, 일부 핵 물질까지 보유한 국가를 모두 합쳐 40곳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 여부와 핵 도미노 현상이 실현된다면 한반도의 안보 지형도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