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대통령, 심상치 않은 상황에 우려 표명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아파트 한 평에 3억원씩 한다는 게 말이 되나”며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다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까”라며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2월 1주 기준 서울 매매가 상승률은 0.27%로 지방(0.02%)보다 13.5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경기 지역에서는 평당 3억~4억 중반대 시세가 형성되며,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여기는 아파트 한 채에 3억인데 서울은 평당 3억”이라며 지역 간 불균형을 강조하고,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에서는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인용했다.

서울·지방 부동산 격차의 실체

2월 첫째 주 부동산 시장 데이터는 이 대통령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서울 내에서도 관악(0.57%), 영등포(0.41%), 강서(0.40%) 등이 강세를 보이며 지역별 편차가 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수지(0.59%), 구리(0.53%), 동안(0.48%) 등이 급등세를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가격 상승은 강남3구 중심이 아닌 서울 전반의 실수요와 입성 수요가 견인하고 있다”며 “신축, 대단지, 역세권 등 신규 공급 희소성이 높은 물건 중심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 집중의 악순환 구조

이 대통령은 가격 급등의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다. “수도권 인구는 지금도 늘고 있고, 지방 젊은이들은 서울·경기·인천으로 떠난다”며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 떠나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 지방으로 오지 못하는 악순환”이라고 진단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착공 및 입주 물량이 수도권에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2024년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급등, 미분양 리스크로 건설사들이 신규 프로젝트 착공을 미뤘기 때문이다.

지방 우선 정책과 시장 전망

이 대통령은 “같은 조건이면 지방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구체적 해법을 제시했다. “아동수당, 지역화폐, 산업 배치와 기반시설에서도 지방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이어지더라도 그 상승폭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매매가 상승폭은 1월 3주 0.29%에서 4주 0.25%로 소폭 둔화했다가 2월 1주 0.27%로 변동 중이다.

반면 지방은 “지난 몇 년간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 초입에 들어설 개연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등이 부동산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정치환경 개선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잘하는 사람에겐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문제가 있으면 쫓아내야 한다”며 “그러면 정치인들도 살아남기 위해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