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체제 우월성의 상징으로 선전해 온 ‘무상치료제’의 뼈대를 허물고, 사실상 주민과 기업에 의료비를 징수하는 보건보험 제도를 전면 확대하고 나섰다.
1953년 전반적 무상치료제 도입 이후 73년 만에 국가 주도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고, 막대한 병원 건설 비용을 민간에 떠넘기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73년 ‘무상치료’ 신화의 씁쓸한 이면
국책연구기관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보건보험기금을 통한 의료보장제 확대를 공식화했다.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기존 방식을 해체하고, 기업소와 개인이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의료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북한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3년부터 무상치료제를 선언하며 이를 사회주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워 왔다.
다만 체제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무상치료제 전면 폐지 대신, 1차 진료는 무상으로 유지하되 수술이나 정밀 진단 등 고비용 의료는 보험 기반으로 전환하는 이원적 구조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미 병원에 약이 없어 환자가 장마당에서 직접 의약품을 사 와야 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만연한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 책임을 공식적으로 축소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셈이다.
‘100개 병원’ 건설 청구서의 전가
이러한 재정 구조 전환의 이면에는 무리하게 추진 중인 대규모 보건 인프라 확충 계획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은 향후 5년간 100개 시·군 병원과 도급 종합병원 건설 등을 포함한 ‘보건 현대화’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올해 보건부문 지출 예산을 전년 대비 5.6% 늘렸지만, 수많은 병원의 건설과 운영, 인력 배치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을 바닥난 국가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부족한 재원을 주민과 기업의 주머니에서 걷어 들이는 ‘보험기금’ 명목으로 충당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재원 확충으로 일부 의료 인프라가 개선될 여지는 있으나, 보험료 지불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악화해 심각한 의료 불평등과 건강권 후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