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고 권력자의 ‘문명 파괴’ 발언을 두고 전직 정보기관 수장까지 나서 대통령 직무 박탈을 의미하는 수정헌법 25조를 거론하며 미국 정가가 강하게 술렁이고 있다.
이란과의 휴전이 깨지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침없는 무력 사용을 시사하면서, 최고 통수권자의 독단적인 군사력 사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경고음이 백악관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단 한 명의 통제 불능과 ‘핵가방’
12일(현지시간) 더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존 브레넌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수정헌법 제25조는 바로 이런 인물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런 인물이 핵무기를 포함한 막강한 군사력을 계속 통제하게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군 통수권자의 불안정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누구의 사전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핵무기 발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문명을 없애겠다”, “지옥으로 날려버릴 것”이라는 극단적인 위협을 쏟아내자, 실제 우발적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미 민주당 소속 의원 70여 명은 부통령과 내각의 동의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대규모 해상 봉쇄와 치솟는 불확실성
내부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당장 이란의 목줄을 죄는 초강경 실력 행사에 돌입했다.
미 해군은 13일 오전 10시(미 동부시간 기준)를 기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란 관련 해상 교통을 전면 차단하는 봉쇄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수송로가 미군의 무력에 의해 전면 통제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파키스탄에서의 종전 협상이 결렬된 직후 미국이 대화 대신 군사적 차단이라는 강수를 선택하면서, 중동 정세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 박탈까지 거론되는 혼란스러운 미 국내 정치 상황과 대규모 중동 해상 봉쇄가 맞물리면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와 안보 지형은 당분간 극심한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