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파병 등으로 총 21조 이익
대북 제재 실질적 효과 반감 우려
노동자 파견 등으로 추가 이익 시도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파병과 군수 물자 수출로 벌어들인 이익이 최대 144억 달러, 한화 약 21조5천억 원에 달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무기 부족에 시달리자 방사포와 탄도 미사일 등을 수출했으며, 이후에는 전투 병력과 공병까지 파병하면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
대북 제재 우회 효과를 노리는 북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표한 ‘북한의 대러 파병 및 군수물자 수출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얻은 21조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은 대북 제재의 효과를 상당수 무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4년 10월 1차 파병을 시작해 4차례에 걸쳐 전투 병력과 공병 등 총 2만여 명을 파병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파병 이전부터 총포탄이나 방사포, 자주포, 탄도 미사일 등의 군수 물자도 컨테이너 등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했다.
여기에 장병 임금 및 사망 보상금 등 파병으로 거둔 직접 수입은 약 9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매년 파병으로만 8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북한의 경제 이익
북한이 대러 파병과 군수 물자 수출로 얻은 21조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은 대북 제재인 외화 수입 감소 효과를 무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받은 것으로 확인된 대가는 추정 수익의 4~19.6%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 북한이 거둔 이익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에게서 받은 대가는 육안이나 위성으로 관찰하기 쉬운 현물 등에 국한된 것이다.
이러한 현물 이외에도 위성 등으로 추적하기 어려운 민감 군사 기술이나 정밀 부품, 소재 등으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은 예상보다 클 확률이 농후하다.
만족할 줄 모르는 북한의 행보 지속
그러나 북한은 러시아를 통해 얻어낸 이익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대외적으로 전사자 추모 행사를 선보이는 것도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여기에 북한은 러시아 내에 있는 대형 드론 생산 공장에 1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투입된 북한 노동자는 드론 제작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으며 적지 않은 임금을 받아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드론 기술을 축적하게 되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만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