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중국과 전쟁 하나?”, “한국과 30조 원 차이”…옆나라 방위비 폭주에 ‘발칵’

“일본이 사실상 재군사화의 가면을 벗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안보 관련 예산을 약 98조 원(10조 6천억 엔) 규모로 책정하며 브레이크 없는 군비 팽창을 선언했다.

한국의 한 해 국방예산이 61조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단숨에 30조 원이 넘는 엄청난 한일 국방비 격차가 발생하게 된 셈이다.

“3년 만에 2배 폭증”… 평화헌법 비웃는 자위대의 폭주

일본의 이번 안보 관련 예산은 방위성 순수 예산 9조 엔에 해상 보안 및 공공 인프라 정비 비용 1조 6천억 엔을 더해 총 10조 6천억 엔에 달한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를 두고 2022년 일본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9%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일본 정부의 숙원이던 ‘GDP 2% 방위비’ 달성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일본의 국방 예산 팽창 속도는 주변국을 압도하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은 ‘강한 일본’을 기치로 내걸며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확보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대량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여 방위력 정비 계획의 규모를 더 키우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중국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의 방위비 사상 최고치 경신에 대해 군국주의와 철저히 단절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과거의 죗값을 치르지 않은 일본이 재군사화에 속도를 내며 지역 안보에 심각한 재난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고이즈미 방위상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주변국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일 국방비 격차 30조 원 시대… 동아시아 덮친 안보 파장

막대한 예산을 손에 쥔 일본의 자위대 재무장은 한국 안보에도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의 예산 규모를 짚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한국 정부의 2025년도 국방예산은 약 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일본은 이번에 발표한 10조 6천억 엔, 우리 돈 약 98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다.

한국이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응과 병력 유지 비용에 예산의 상당 부분을 쏟아야 하는 반면, 일본은 급증한 3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과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건조 등 첨단 타격 자산 확충에 오롯이 쏟아부을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예산 격차가 누적될 경우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힘의 균형이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이 1,000km 이상의 장거리 타격 무기를 다량 실전 배치하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 범위나 발언권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서해와 동중국해 일대에서 해군 활동을 강화할 경우, 한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과 중국의 압박 사이에서 훨씬 더 까다로운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뒤로 맹렬하게 덩치를 키우는 일본 방위비라는 또 다른 청구서를 마주하게 됐다.

압도적인 자금력을 앞세운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현실이 되면서, 한국군의 중장기 전력 증강 계획 역시 전면적인 재검토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