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70년 넘게 고수해온 ‘평화국가’ 간판을 서서히 내리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살상 무기 수출의 빗장을 과감하게 풀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찜찜해하지만, 정부는 “지금 안 바꾸면 국가의 생존이 더 위험하다”며 정책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다.

교도통신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6%가 살상 무기 수출을 반대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은 이르면 4월 중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개정하여 살상 능력이 있는 완성품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한국이 오랜 분단 상황 속에서 방위산업을 생존과 수출의 핵심 동력으로 키워온 것과 달리, 일본은 헌법 9조라는 강력한 평화주의 족쇄에 묶여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히 규제를 푸는 수준을 넘어 전후 체제의 근본적인 금기를 깨부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눈과 귀’를 막아라, 주변국 무장시키는 일본

일본 정부의 무기 수출 규제 완화는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포석이다.

현재 일본이 주력으로 수출을 추진하거나 이전 중인 장비는 중국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공격 무기라기보다는, 주변국의 감시와 방공 능력을 키워주는 방어 및 정찰 자산에 집중되어 있다.

실제로 일본은 필리핀에 해안 감시 레이더 5기와 소형정 등을 지원했다. 이는 남중국해와 루손 해협 일대에서 거세지는 중국 함정과 항공기의 움직임을 더욱 촘촘하게 감시하려는 목적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안방이나 다름없는 곳에 자신들을 노려보는 ‘눈’이 늘어난 셈이니 몹시 껄끄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은 이미 방공망의 핵심인 패트리엇(PAC-3) 미사일의 미국 이전을 허용했으며,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GCAP)의 수출 길도 열어두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주변국의 연합 방어 능력을 키워 중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단계지만, 향후 규제가 완전히 풀려 전투기나 호위함 같은 고위력 살상 무기가 수출되기 시작하면 중국의 반발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좁아지는 동북아의 완충 지대, 한국 안보의 청구서

일본의 이러한 체질 개선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 동맹의 밀착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는 필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과거 어느 때보다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복잡한 셈법에 직면하게 되었다. 동맹인 미국이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 안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춰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관리라는 현실적인 과제도 무시할 수 없다. 일본이 방산 수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K-방산과의 치열한 경쟁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일본의 방산 수출국 전환은 단순한 이웃 나라의 정책 변화가 아니다. 이는 동북아의 힘의 균형이 요동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한국 외교·안보 전략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하는 청구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