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7년간 멈춰 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지시간 3월 6일 미국 랜드연구소에서 열린 105분 간의 좌담회에서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멈춰선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소중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전략적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대북 억제력 증강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 한반도는 사실상 ‘새로운 냉전’ 구도로 회귀하고 있다.

2025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뚜렷한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4월 중국 방문은 북중미 3자 구도의 미묘한 변화를 예고하는 전략적 변수다.

주목할 점은 백악관이 지난 2월 26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백악관은 동시에 “북한 비핵화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아, 협상의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7년 교착이 만든 안보 공백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안보 지형은 근본적으로 변했다.

랜드연구소는 미 국방부와 밀접한 싱크탱크로, 2차 대전 직후 설립돼 70년 넘게 미국의 안보 정책을 설계해 온 곳이다. 문 전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 장소로 택한 것은 자신의 메시지가 미 안보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직접 전달되길 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통 큰 결단’이 지금의 교착 상황을 푸는 유일한 열쇠”라며, 하노이 때와 달리 유연한 협상 전략을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의 ‘평화 기조’와 한미동맹, 두 마리 토끼 잡기

문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를 여섯 차례나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 최대한 인내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임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는 전략이다. 동시에 “미국에게 대한민국만큼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은 없다”며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했다. 대북 대화와 한미 군사협력 강화라는, 언뜻 모순돼 보이는 두 정책 기조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이중 트랙’ 접근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북한의 명확한 호응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만나기 힘든 최상의 대화 파트너”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는 전통적 외교 프로토콜에 구애받지 않고 정상 간 직접 거래를 선호하는 인물이다. 4월 중국 방문이 시진핑과의 양자회담에 그치지 않고,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전격적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