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푼돈에 대한민국 팔았다”…중국에 바친 삼성 기술, 뭔가 보니 ‘부글부글’

국가의 핵심 자산인 최신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삼성전자 전직 연구원에게 중형이 떨어졌다.

회사가 1조 6000억 원을 쏟아부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을 고작 29억 원의 개인적 푼돈을 챙기기 위해 적국에 팔아넘긴 기막힌 행태에 법원도 엄벌을 내렸다.

“대한민국에 손실”…징역 7년 철퇴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 전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10나노대 D램 최신 공정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 씨는 전직 부장 김모 씨와 공모해 중국의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D램 반도체의 핵심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술을 흡수한 CXMT는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2조 6000억 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받아 설립된 최초의 D램 회사로, 한국의 핵심 기술을 자양분 삼아 반도체 굴기에 맹렬히 속도를 내고 있다.

1.6조짜리 기술의 값어치는 ’29억’

이번 사건은 삼성이 막대한 자본과 피땀 어린 시간을 투입해 일궈낸 성과가 개인의 탐욕 앞에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해당 10나노대 D램 기술을 세계 최초로 빚어내기 위해 투입한 연구비는 1조 6000억 원에 이른다.

반면 전 씨가 국가 핵심기술을 넘긴 대가로 CXMT로부터 챙긴 금전적 이득은 계약 인센티브와 스톡옵션을 모두 영끌해 합쳐도 6년간 29억 원에 불과했다.

자신이 챙긴 29억 원의 대가를 위해 무려 550배에 달하는 1조 6000억 원의 막대한 기업 투자금을 하루아침에 중국 시장에 헌납해 버린 셈이다.

정보기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로 빠져나간 산업 기술의 경제적 피해 추산액은 23조 원을 훌쩍 넘기며, 그중 상당수가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밥그릇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솜방망이 처벌을 끝내고 더욱 치명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