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나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깔끔한 신혼부부만 원합니다. 세입자가 세금 체납 확인 서류 떼 달라고 요구하면 그냥 계약 안 한다고 통보해요. 집 구하겠다는 사람은 줄을 섰으니까요.”
수도권 임대차 시장에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심사하는 이른바 ‘전세 면접’이 일상화되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주도권을 쥔 임대인들이 가격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라이프스타일과 깐깐한 요구 사항까지 걸러내는 권력을 쥐게 된 것이다.
경쟁률 1.8배 폭등…세입자 ‘줄 세우기’
이러한 기형적인 시장 권력의 역전은 통계로 명확히 증명된다. 아파트 전세 매물 데이터의 1년 치 변동 흐름을 살펴보면 세입자들이 느끼는 숨 막히는 체감 경쟁률의 실체가 드러난다.
시장에 나와 있던 전세 매물 100개가 불과 1년 만에 55개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전체 매물의 45.3%가 시장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한 셈이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반토막이 난 상황을 단순 확률로 환산해 보면 세입자 입장의 경쟁 강도는 약 1.83배 치솟게 된다. 똑같은 집을 구하기 위해 과거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는 피 말리는 경쟁을 뚫어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귀해진 전세 물건을 쥐고 있는 집주인들은 아쉬울 것이 없는 절대 갑의 위치에 올라섰다. 과거에는 보증금 액수와 입주일 정도만 맞으면 계약이 성사됐지만, 이제는 잣대가 완전히 달라졌다.
5대 깐깐 조건 내건 ‘면접관’ 집주인
현장 공인중개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요즘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거를 때 사용하는 암묵적인 체크리스트가 존재한다.
가장 먼저 걸러지는 1순위 기피 대상은 마루 등 내부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나 어린 자녀를 둔 세대다. 집을 가장 깨끗하게 쓸 확률이 높은 맞벌이 신혼부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다.
여기에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복잡한 전세 자금 대출이나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세입자도 후순위로 밀려나기 일쑤다.
가장 심각한 대목은 세입자의 정당한 방어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집주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며 서류를 요구하는 즉시 다른 대기자와 계약해 버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쏟아낸 규제들이 오히려 공급을 틀어막으면서, 철저한 을로 전락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하는 기막힌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