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트럼프의 ‘최악 오판’ 시나리오 등장, 이게 사실이라면

북핵 문제에 대한 미 외교 정책 실패
트럼프의 오판을 우려한 미국 전문가
미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 불가 포함

2025년 내내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측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문제 및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제재 압박에 맞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이 이어지고 있다.

북핵 문제 타이밍을 놓친 오바마 전 행정부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는 지난 6일 미 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해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와 같은 미 외교 정책 실패의 또 다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놓쳤다고 말했다. 특히 위트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를 거론하며 8년의 임기 동안 큰 기회들을 놓쳤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주장을 살펴보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시기만 하더라도 북한의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일본 정도에 머물렀고, 핵 비축량도 적었지만 8년간 실기로 핵·미사일 능력을 크게 신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조엘 위트는 미국 외교의 대북 정책 실패 요인 중 하나로 북한에 대한 이해 부족을 꼽으며 누군가는 책으로만 북한을 배웠을 뿐 북한 사람들에 대한 실제 감각은 가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움직임을 우려

조엘 위트는 미국의 대북 외교 실패를 비판하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1기 때와 달리 의사 결정 제약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과 관련해 오판을 내릴 가능성을 경계했다. 조엘 위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제안에 진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면 이는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 축소 금지 내용 포함

한 가지 다행스러운 사실은 미 의회에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가결 처리했다는 것이다.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의 병력을 현행대로 약 2만8천명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원에서는 국방수권법안에 근거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동맹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없어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5년 만에 재등장한 사항이다.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으로 인해 한국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하나의 안전장치를 확보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