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게 군부대 회의실과 역사관을 지켜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전격 철거됐다.

국방부가 지난달 말 전군에 하달한 새로운 지침에 따라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모두 내렸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사진 철거를 넘어 군 조직문화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다.

국방부의 이번 지침은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부대 어디에도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에 허용되던 ‘역사기록 보존 목적’의 사진 게시조차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다.

현재 12·2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도 형이 확정되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 정책은 2026년 상반기 중 부대관리훈령에 공식 반영될 예정으로, 군의 법치주의 강화와 조직 정체성 재정의의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역사 보존’ 명분도 통하지 않는다…법적 기준 대폭 강화

기존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휘관이라도 역사기록 보존 목적일 경우 사진 게시를 허용했다. 이 때문에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으로 형이 확정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40년 넘게 군부대에 걸려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역사기록 보존 목적이라도 사진은 걸지 말고 계급·성명·재직기간 등 텍스트 정보만 게시하도록 규정을 전면 수정한다. 국방 분야 법무 전문가들은 “내란·반란 범죄자를 군부 상징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원칙이 명확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징계로 파면된 경우,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등도 사진 게시가 금지된다. 이는 군이 단순히 내란 관련자뿐 아니라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까지 조직 역사에서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1980년 군사반란부터 12·2 비상계엄까지…일관된 잣대 적용

이번 정책의 시점적 의미는 크다. 전두환·노태우가 주도한 1980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부터 45년 이상이 지난 지금, 그들이 지휘했던 보안사령부(현 방첩사령부)의 후신 조직에서 사진이 내려진 것이다. 방첩사는 역대 지휘관 사진을 모두 내린 상태로, 국방부 방침에 맞춰 게시가 허용된 인물의 사진만 재게시할 예정이다.

더 주목할 점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의 연결고리다. 최근 발생한 12·2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등 현역 고위 장성들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 역시 즉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에 일관된 규범을 적용하는 것은 군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야권에서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일각에서는 역사 왜곡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진이 아닌 텍스트로 재직 사실을 기록하기 때문에 역사 기록 자체는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군 조직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상징체계 재편의 시작

이번 정책은 단순한 사진 철거를 넘어 군 조직의 상징체계 재편을 의미한다. 지휘관 사진은 부대 정체성과 계승 의식을 상징하는 핵심 요소였기 때문이다. 방첩사와 수방사가 역대 지휘관 사진을 대거 철거한 것은 조직 역사를 다시 쓰는 작업이나 다름없다.

군사학 연구자들은 “이번 조치로 군 내부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현역 지휘관들에게는 “내란이나 부패로 형이 확정되면 조직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진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된 셈이다.

다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징적 조치에 그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조직문화 변화의 첫 단추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치주의와 민주적 군대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군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과 결별하고 법치주의에 기반한 조직문화를 확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2026년 상반기 부대관리훈령 개정이 완료되면 이 기준은 전군에 영구적으로 적용되며, 향후 어떤 고위 장성도 법을 위반하면 조직 역사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명확한 원칙이 세워지게 된다. 44년간 걸려있던 사진 한 장이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된 이 변화가 군 조직문화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