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만에서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인해 국방 예산 집행이 지연되면서, 핵심 전력의 훈련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올해 전체 국방 예산의 약 21%에 해당하는 780억 대만달러(미화 약 24억 4,000만 달러)의 집행이 원래 일정대로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하이마스(HIMARS) 다연장로켓,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F-16 전투기 등 핵심 비대칭 전력의 전술 훈련마저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32%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던 대만의 계획이, 외부의 위협이 아닌 내부의 정치적 지연에 의해 발목이 잡힌 셈이다.
이는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첨단 무기를 도입하더라도, 정작 이를 운용할 인력의 훈련 타이밍을 놓치면 그 전력 공백은 단기간에 돈으로 메울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보여준다.
빚보다 무서운 ‘예산 우선순위 충돌’…한국은 안전한가
그렇다면 최근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대규모 재정 지출 이슈가 맞물려 있는 한국은 이러한 예산 지연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정부가 예상하는 2026년 총지출 규모는 752조 1,000억 원에 달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6% 수준으로 전망된다.
물론 당장 빚이 늘어났다고 해서 국방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거나 군사 시스템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 등에서 나타나듯, 재정 건전성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길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만의 사례처럼 한국 역시 정쟁이 격화되어 국방 관련 사업의 착수와 계약 일정이 뒤로 밀릴 수 있는 구조적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판 최악의 시나리오…무기 도입보다 ‘운영비’가 먼저 타격
만약 한국에서 예산 승인이 정치적 교착에 빠져 장기화된다면, 군사 대비태세에 어떤 파장이 미칠까.
가장 우려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수조 원이 드는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보다, 당장의 전투 준비 태세와 직결되는 ‘전력운영비’의 집행 지연이다.
예산이 제때 풀리지 않으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첨단 무기의 유지보수용 부품 조달과 전시를 대비한 예비 탄약 확충 분야다.
수리 부속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최신형 전투기나 K9 자주포의 실가동률이 떨어지고, 실사격 훈련 예산 배정이 늦어져 조종사와 포병의 실전 숙련도가 저하되는 상황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무기를 사는 것보다, 이미 확보한 무기를 언제든 쏠 수 있게 유지하는 기본 시스템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튼튼한 국방력은 단순한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돈이 투입되는 ‘집행의 타이밍’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지형 속에서, 국가 안위와 직결된 방위 예산만큼은 정치적 셈법에서 분리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새겨봐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