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한 은퇴자 A씨가 자녀 2명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현재 기준으로 내야 할 상속세는 약 2억 4,000만 원에 달한다.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1인당 5,000만 원) 1억 원을 합친 3억 원보다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해, 과세표준 10억 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이 세금은 4,000만 원 수준으로 급감한다.
자녀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되면서, 기초공제 2억 원을 더해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이 3억 원으로 줄어들고 최하위 과표 구간(10%)마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넓어지면서, 세 부담이 기존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자산 규모별 시뮬레이션…’사전증여’ 셈법 달라진다
상속세 부담이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자산 이전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은 상속세의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넘기는 ‘사전증여’가 정석처럼 여겨졌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굳이 일찍 증여세를 내며 재산을 넘길 이유가 줄어든다.
실제 재산 구간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차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상속재산 10억 원(자녀 2명 기준)의 경우 현재 약 9,0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개편 후에는 전액 공제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재산이 20억 원이라면 현재 약 4억 4,000만 원에서 개편 후 1억 7,000만 원으로, 30억 원이라면 8억 4,000만 원에서 5억 1,000만 원으로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되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 역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통과 여부가 최대 변수…연부연납 등 대비책도 필요
다만, 이러한 청사진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해당 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논의 과정에 있으며, 여야 간의 의견 차이에 따라 공제 한도나 최고세율 인하 폭이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법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섣불리 징여나 상속 전략을 단정 짓기보다는,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당장 상속이 개시되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장 10년에 걸쳐 세금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유동성 위기를 방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법 개정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가정의 자산 규모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무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