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만 정부가 남중국해에 위치한 프라타스 제도(동사군도)의 방어력을 공식적으로 강화하고 나서면서, 동북아시아 해양 안보 지형에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중국의 해경선과 공무선 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본섬에서 400km 이상 떨어진 이 외곽 도서의 경계 태세를 끌어올리고 있다.
프라타스 제도는 정규군이 아닌 해경이 주로 수비를 전담하고 있어, 대만 방어망에서 가장 취약한 ‘얇은 고리’로 평가받는 곳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 본섬을 향해 전면적인 상륙전을 감행하기보다, 방어력이 약한 외곽 거점부터 흔드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규군을 투입하지 않고 해경이나 민병대 어선을 동원해 긴장을 조성하는 이른바 ‘회색지대(Gray Zone)’ 전술을 통해, 무력 충돌의 책임을 피하면서 상대의 대응 의지와 국제사회의 반응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프라타스와 독도, 닮은 듯 다른 지정학적 조건
외곽 도서를 겨냥한 이러한 회색지대 도발 양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에게도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만의 프라타스 제도처럼, 한국의 최동단에 위치한 독도 역시 주변국으로부터 유사한 방식의 압박을 받을 수 있을까.
물리적 거리나 영토 분쟁의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교집합이 있지만, 실제 섬이 처한 지정학적 조건과 관리 체계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독도는 현재 한국 해양경찰이 상주하며 철저한 실효 지배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민 거주 시설과 접안 시설, 유인 등대까지 운영되는 등 국가 인프라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지역이다.
반면 프라타스 제도는 고립된 환초 지대에 가까워 방어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에서, 독도를 프라타스와 동일한 선상에 놓고 곧바로 군사적 점거 위협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일본이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고 있으나, 이는 군사적 접근보다는 외교적 마찰과 정치적 선전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실효 지배 넘어서는 신종 도발…’피로전’ 대비해야
하지만 독도가 전면적인 군사 탈취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해서, 회색지대 도발의 사정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대 영토 분쟁의 핵심은 상대방의 영토를 무력으로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국지적 마찰을 유도해 해당 수역을 분쟁 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주변국이 군함 대신 무장 해경선을 독도 인근에 반복적으로 접근시키거나, 미확인 무인기를 띄워 항공 통제권을 교란하는 방식의 도발은 물리적 점거 없이도 한국 정부에 막대한 정치적, 외교적 피로를 강요할 수 있다.
이는 프라타스 제도를 둘러싼 긴장 국면이 한국에 던지는 가장 현실적인 경고 메시지다.
결국 한국 해양 안보는 확고한 실효 지배라는 방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치고 빠지기식의 해상 및 항공 압박 전략에 맞설 수 있는 정교하고 유연한 대응 매뉴얼을 갖춰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