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이 전시에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날이 2년 앞으로 다가왔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합의한 뒤 20년간 미뤄져 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2028년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한미 양국 정부가 오는 10월 워싱턴DC에서 열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공식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SCM 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거쳐 2028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2026년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반드시 우리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는 올해부터 연 1회에서 분기별 연 4회로 확대 운영된다.
FOC 검증 사실상 마무리, FMC 단계만 남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 FOC 검증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검증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FOC는 정량적 평가 중심이어서 검증에 긴 시간이 걸리지만, 마지막 단계인 FMC는 정성적 평가 위주여서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이 큰 영향을 미친다.
군 소식통은 “2027년 FMC 평가가 시작되고 1년 뒤인 2028년 전작권 전환이 실현될 것”이라며 “FOC 검증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전환 시점 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관련 검증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올해도 자유의 방패(FS) 연습을 3월 9~19일 정상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훈련 조정을 거론했으나, 전작권 전환 가속화 필요성이 우선시됐다.
트럼프 NDS가 바꾼 게임의 규칙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은 결정적 계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 발표다. 트럼프 행정부는 NDS를 통해 “북한 재래식 전력에 의한 위협은 한국이 가능한 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
이는 동맹국의 안보 책임 강화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기조로, 바이든 행정부보다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군 당국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억제와 관련한 한국의 주된 책임을 강조하는 NDS를 발표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은 이제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고 말했다.
자주국방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과 동맹국 방위비 분담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8조 8천억 투자로 3축 체계 완성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은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 능력 확보다. 정부는 올해 3축 체계 고도화에 8조 8,387억 원을 투자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조 5천억 원 증액된 규모다. 세부적으로 군 정찰위성 보강에 3,212억 원, 국방 우주력 강화에 약 1,000억 원을 배정했으며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첫 양산과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건조도 추진된다.
3축 체계는 킬체인(북한 핵미사일 발사 전 격멸), KAMD(발사된 미사일 공중 요격), KMPR(공격 후 적 지휘부 섬멸)로 구성된다.
국방 전문가들은 “3축 체계의 완성도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의 독립적 방위 능력을 좌우한다”며 “대규모 예산 투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 선결 과제”라고 분석했다.
2006년 첫 합의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두 차례 연기됐던 전작권 전환이 이번엔 실현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 대규모 국방력 투자가 맞물리면서 2028년 전작권 전환은 ‘가능성’에서 ‘현실’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