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8년 만에 ‘주석직’을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미국 스팀슨센터 산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4일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국가수반’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주석직 복원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이 2024년 9월 성명에서 처음으로 김정은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으로 지칭한 이후, 북한은 당·국가·군 관련 보도에서 이 호칭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2024년 10월과 2025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이미 주석직이 부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직책 변경은 단순한 명칭 교체를 넘어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과 핵 교리 변화를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998년 주석직 폐지 이후 국방위원장 체제로 전환했던 북한이 다시 주석 중심 체제로 회귀한다면, 이는 권력 승계 구도와 함께 대외 군사전략의 재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998년 폐지 이후 28년…직책 변화의 역사
북한은 김일성 사후인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직을 폐지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이 아닌 국방위원회 중심으로 ‘선군정치’를 펼치면서 군부 우위의 권력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이후 김정은 체제에서는 2016년 국무위원장직을 신설해 정부 수반 기능을 강화했다.
1972년 사회주의헌법 체제에서 ‘공화국 주석’은 국가수반을 의미했다. 김일성이 1948년부터 1994년까지 46년간 이 직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주석직은 북한 권력의 상징성을 갖는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주석직을 부활시킬 경우 조부 김일성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강력히 발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국가수반’ 호칭이 던진 안보적 신호
북한이 김정은을 ‘국가수반’으로 부르기 시작한 2024년 9월은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이 격화되던 시기다. 같은 시기 북한의 대남 군사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로 분석된다. 이 시기 직책 호칭 변경은 군사 지휘 체계의 명확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38노스는 주석직 부활이 김정은의 권위 강화뿐 아니라 후계 구도 확립을 위한 전략적 조치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공개 석상에 자주 등장하는 장녀 김주애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다. 주석직이 부활하면 헌법상 권력 승계 경로가 명확해져 3대 세습에 이은 4대 세습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한반도 안보 구도에 미칠 파장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석직 부활이 단순한 내부 정치 문제를 넘어 한반도 군사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주석 중심 체제로의 전환은 핵무력 사용 권한을 더욱 집중시키고, 대남 군사작전 결정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안보 전문가들은 주석직이 부활하면 최고영도자의 지위가 더욱 강화돼 유사시 핵무기 사용 결정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북한의 권력 구조 변화는 대남 군사전략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결국 북한의 주석직 부활 움직임은 28년 만의 권력 구조 회귀이자, 김정은 체제의 영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해석된다.
헌법 개정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주석직이 부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 안보 당국은 북한의 직책 변경이 단순한 명칭 교체가 아닌 군사전략 재편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