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미국은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 만행에 국제 사회 ‘발칵’, ‘충격적 발표’ 봤더니

전쟁 범죄 우려한 이스라엘군 법무팀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외면한 바이든
국제형사재판소의 네타냐후 체포 영장

계속되는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켜 온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전쟁 범죄 문제로 또 다른 논란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로이터 통신 등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법률팀은 이미 전쟁 범죄에 대한 상황을 예견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한다는 점을 자국군에 경고했었던 것이 밝혀졌다.

대외적 발표와 전혀 다른 이스라엘군 행보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가자지구 군사 작전 등에 대해 대외적으로 전쟁 범죄 가능성을 일축해 왔다. 그러나 이스라엘군 법률팀이 전쟁 범죄 발생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는 점은 내부적으로도 군사 작전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또한 5명의 전직 미국 당국자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법률팀이 경고한 군사 작전에는 미국이 지원한 무기가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당국자들 사이에 공유되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이스라엘의 행위와 미국의 대처 방향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발생했으며 만약 미국이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인정했다면 자국법에 따라 무기 지원은 물론 정보 공유도 중단해야 하는 사안이 될 수 있었다.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은 미국 정부의 판단

그러나 미국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는 명분으로 무기와 정보 지원을 계속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고위급 당국자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해 무기와 정보 지원을 중단한다면 하마스에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교체 이후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트럼프 행정부도 해당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미 의원은 “가자지구에서 미국의 무기가 전쟁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증거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고의로 외면했다”고 전 정부의 소극적 대처를 지적했다.

국제형사재판소를 부정하는 이스라엘

현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해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쟁 범죄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ICC 당사국이 아닌 만큼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또한 이스라엘은 튀르키예와도 전쟁 범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튀르키예는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을 비판해 왔으며 최근에는 자국 법원에서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튀르키예의 행보를 비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자지구 휴전 지원 임무를 위한 국제 안정화군에 튀르키예군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