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무시하더니 자업자득” …최대 ‘무기 징역’까지, 러시아군 ‘발칵’ 뒤집힌 이유 봤더니

전범 재판을 위한 러시아 포로 인도
전쟁 초기부터 전쟁 범죄 의혹 제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인정 안 해

우크라이나에 붙잡혔던 러시아 포로가 리투아니아에서 전쟁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유럽 언론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검찰은 전쟁 범죄 의혹을 받는 러시아군 포로 1명을 리투아니아에 넘겼으며, 개전 후 실제 형사 기소를 위해 러시아 군인을 해외로 인도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알려졌다.

리투아니아 민간인까지 고문 의혹 제기

이번에 리투아니아로 인도된 러시아군 포로는 개전 직후인 2022년 2월부터 동년 9월까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주 멜리토폴에 설치된 수용소에서 전기 충격 고문 등의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 러시아 군인에게 고문당한 피해자 중 군사 작전과 무관한 리투아니아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해당 피해자는 수용소에서 탈출해 관계 당국에 신고하였으며 이 덕분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리투아니아 지방 법원은 인도받은 러시아 군인을 우선 3개월간 구금하기로 결정했으며 피의자는 리투아니아 국내법에 따라 10~20년의 징역형 또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3년째 계속되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 의혹

러시아군은 지난 2022년 대대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이래 계속해서 전쟁 범죄 의혹을 받아 왔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기에만 러시아의 무차별적 포격으로 수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0월 초에는 프랑스의 기자들이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을 받아 사망했으며 당시 사망한 프랑스인 기자는 ‘PRESS’라고 표시된 보호 조끼를 입고 있었으나 러시아군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이 언론인을 표적으로 삼아 전쟁 범죄를 기록하려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비판을 남기기도 했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러시아가 점령지를 확대하고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의도적인 수류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등장한 바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

현재 리투아니아와 독일·스페인·스웨덴 등의 일부 유럽 국가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보편 관할권을 인정하고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자국법에 따라 수사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ICC)도 2023년 3월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이주 혐의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ICC에서 탈퇴한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포함해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유럽 평의회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종전 이후 러시아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겠다며 특별 재판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러시아의 전쟁 범죄 처벌을 둘러싼 양 측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