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뇌물 아니고 선물” …8조 원 잠수함 사업 위한 ‘비장의 카드’, 정부 지원 전략 보니 ‘세상에나’

퇴역하는 장보고함 폴란드 무상 공여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전략
최대 8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 도전

우리 군의 첫 잠수함이었던 장보고함이 올해 말 퇴역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해당 잠수함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폴란드는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잠수함 사업 수주에 뛰어든 국내 방산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결단을 내렸다.

최대 8조 원 규모의 폴란드 잠수함 사업

폴란드가 진행하는 오르카 프로젝트는 3천톤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것이 목표로 초기 도입 비용만 약 3조4천억 원, 유지와 보수 비용까지 합하면 최대 8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국 이외에도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 내 방산 강국들이 모두 오르카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최근에는 영국도 해당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폴란드 현지에서는 유럽산 무기를 우선 구매하자는 EU의 ‘바이 유러피언’ 정책으로 인해 한국보다는 유럽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장보고함 무상 공여로 폴란드 환심 사기

이처럼 폴란드 현지에서 유럽 기업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한국 정부가 방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보고함 무상 공여를 추진 중이다.

장보고함은 1991년 진수한 이후 해군의 첫 잠수함으로 꾸준히 활약했으며 림팩 다국적 해상 훈련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30년이 넘는 임무 기간과 63만km가 넘는 항해 거리로 인해 잠수함의 수명이 다하자 한국은 장보고함의 퇴역을 결정했으며 지난 19일 퇴역 전 마지막 항해를 진행하기도 했다.

비록 장보고함은 우리 기술로 개발된 잠수함은 아니었으나 한국의 잠수함 전력과 기술 발전에 있어 시발점이 된 전력이었으며 정부는 장보고함의 무상 공여를 통해 폴란드와의 협력 강화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함정 공여가 불러온 추가 방산 계약

한국은 이전에도 퇴역하는 함정을 무상으로 공여하며 타국과의 방산 협력 강화를 시도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과 페루는 한국으로부터 퇴역 초계함을 공여받은 나라들로 한국은 이후 이들과 다양한 함정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은 퇴역한 포항급 초계함을 필리핀과 페루에 공여했으며 필리핀은 이때의 협력을 기점으로 한국으로부터 4대의 호위함과 10대의 원양 초계함 등을 구매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이 도입한 호위함은 한 척당 가격이 2~3천억 원을 넘나드는데 필리핀의 열악한 국방 예산을 고려하면 엄청난 거금이 투입된 셈이다.

또한 페루는 지난해 한국과 6천억 원대 규모의 함정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한국 방산의 중남미 수출 중 최대 규모였다. 이처럼 한국은 퇴역 함정의 무상 공여를 통해 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