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정부는 34억 스위스프랑(약 5조 1,000억 원) 규모의 군사 예산안을 발표하며 공중 방어와 소형 무인기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영세 중립국조차 현대전의 새로운 비대칭 위협으로 떠오른 소형 비행체 방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립국 스위스의 예산 선회, 대드론이 핵심
이번 스위스의 예산안에는 최신형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도입과 전투기 운용 추가 비용이 비중 있게 포함됐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소형 미니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전용 방어 체계 구축에 신규 자금을 대거 배정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전에서 수십만 원대 상용 드론이 고가의 군사 장비를 타격하는 등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분석한다.
스위스 역시 전통적인 지상 방어 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값싼 무인기가 주도하는 공중 위협에 대비해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무인기 사태 이후 급증한 한국 국방 예산
이러한 스위스의 예산 궤도 수정은 무인기 도발에 수시로 노출되어 있는 한국 국방부의 안보 예산 편성과 맞닿아 있다.
한국 군 당국은 지난 2022년 말 북한 소형 무인기 상공 침투 사건 직후 수립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무인기 탐지 및 타격 무기 확보에 5,600억 원을 긴급 편성하며 체질 개선에 나섰다.
이후 발표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서는 총 348조 7,000억 원 규모의 전체 예산 중 대드론 통합체계와 레이저 대공무기 실전 배치 등 방호체계 고도화에 더욱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인 2025년 하반기에는 전방 접적지역의 드론 위협에 직접 대비하기 위해 약 1,100억 원 규모의 대드론 통합체계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예산 집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 탐지조차 어려웠던 소형 무인기를 잡기 위해 1회 발사 비용이 2,000원 수준에 불과한 레이저 무기를 양산하고, 휴대용 전파 교란(재밍) 장비 도입을 크게 늘리며 방어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다.
군사 작전과 국가 핵심 시설 방호의 통합 필요성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은 전방의 군사 작전과 후방의 국가 핵심 시설 방호 영역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군 부대가 적 무인기를 직접 타격하거나 전파 교란 장비로 격추하는 방어에 집중한다면, 민간 및 공공 영역은 2차 피해를 막는 안전 통제에 무게를 둔다.
최근 전국 주요 원자력 발전소와 공항, 국가산업단지 등은 불법 접근을 막기 위해 수십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 드론 전용 주파수 탐지 시스템과 상용 안티 드론 레이더를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도심 내 불법 드론 비행을 통제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들여 고성능 CCTV 기반의 지능형 탐지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막대한 국방비를 들여 첨단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인 인프라를 지키는 대드론 방호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진 현실이다.
앞으로는 군의 방공 레이더망과 지자체의 민간 탐지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동해 중복 투자를 막고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