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을 열어두는 시기가 찾아오면서 도심 속 오토바이 굉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경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대대적인 이륜차 배기소음 단속에 돌입한다. 단순한 계도를 넘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타격과 전기이륜차 전환 유도라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운에 맡기던 단속 가고 빅데이터 족집게 뜬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단속 방식의 지능화다. 과거처럼 주요 길목에서 무작위로 검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단속 지점을 핀셋처럼 골라낸다.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소음 민원이 집중적으로 접수되는 골목 상권이 월 1회 주야간 합동 단속의 1차 타깃이 된다.
여기에 서울시 기동반이 수시로 투입되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불시 점검을 진행하며, 심야 시간대 굉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를 노린 야간 특별단속도 별도로 편성된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명확한 적발 기준은 배기소음 105데시벨 초과 여부다. 이를 넘기거나 임의로 머플러를 불법 개조한 차량은 즉각적인 과태료 처분과 함께 원상복구 개선 명령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소음 기준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튜닝이 적발되면 징역이나 수백만 원 단위의 벌금까지 물 수 있다.
시끄러운 내연기관 버리면 돌아오는 금전 혜택
지자체는 강력한 단속과 동시에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전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 지원책을 함께 가동한다. 배달업 종사자와 일반 소상공인을 타깃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시비 보조금 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대폭 끌어올렸다.
이 혜택을 적용하면 판매가 442만 원짜리 최신 교환형 모델을 구매할 때 최대 249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실상 100만 원대 후반이라는 파격적인 실구매가에 새 차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셈이다.
운용 과정에서 체감하는 연료비 절감 효과는 구매가보다 훨씬 크다. 연간 약 5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는 배달 종사자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연간 약 280만 원의 주유비가 발생한다. 반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이용하면 이 비용이 100만 원대 후반으로 떨어져 유지비의 절반 가까이를 고스란히 아낄 수 있다.
인프라 확충으로 충전 스트레스 지운다
전기이륜차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던 충전 스트레스도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서울 시내에는 이미 943기의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이 촘촘하게 깔려 운용 중이며, 올해 150기가 추가로 구축돼 총 1,093기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연말까지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한 달 이상 이용하는 선착순 1,000명에게는 2만 에코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결국 소음 단속망이 갈수록 촘촘해지는 현 상황에서, 과태료 폭탄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유지비 절감 혜택이 확실한 전기이륜차로 갈아타는 것이 차주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