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군인마저 무릎 꿇었다” …최전선에서 결국 ‘이런 일’이, 외교부 발언 들어보니 ‘세상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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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인 의용군 사망 확인
  • 한국 공관 영사 추모식 참석
  • 현행법상 불법인 의용군 참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한 한국인의 사망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추모식에 한국 영사가 참석했습니다.
  • 사망자는 50대 김모씨로 도네츠크 전선에서 전사했습니다.
  • 의용군 참전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 외교부가 이번 사안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한국인 의용군의 사망이 외교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전사자 명단에 포함된 한국인 전사자들 중 첫 공식 확인 사례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한국 공관 영사가 참석했으며, 사망자는 도네츠크 전선에서 전사한 50대 김모씨로 전해졌습니다.

  • 한국 정부는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 의용군으로 참전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김모씨의 사망은 한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입니다.
  • 전쟁 발발 후 전사한 외국인 의용군은 1,100명이 넘으며, 최소 3명이 한국인입니다.
전투 중 사망한 한국인 국제 의용군
한국 공관 영사도 추모식에 참석해
현행법상 의용군 참전은 처벌 위험
한국인 의용군
의용군 전사자 추모식 / 출처 : 연합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한국인의 사망이 외교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수도 키이우의 마이단 광장에서 러시아군과 전투 중 사망한 외국인 의용군에 대한 공개 추모식을 개최하였으며 이 중에는 한국인 전사자도 포함되었다.

한국 공관 영사의 추모식 참석

한국인 의용군
국제 의용군 /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7일 외교부 당국자의 발표에 따르면 추모식은 11월 25일 키이우에서 진행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측은 한국인의 사망과 장례식 일정 등을 사전에 한국으로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50대의 김모씨로 전해졌으며 그는 국제 의용군 소속으로 러시아와 교전 중 지난 5월 도네츠크 전선에서 전사했다.

김모씨가 전사한 도네츠크 전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일과 관련해 “현지 공관이 유가족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로이터통신 등은 태극기가 덮인 관 앞에 우크라이나 군인이 무릎을 꿇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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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의용군 참전, 적절할까?

공식적으로 확인된 의용군 전사

한국인 의용군
국제 의용군 / 출처 :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가 한국인 의용군 전사자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전사자 명단을 정리해 온 ‘해외 의용군 전사자 프로젝트’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쟁 발발 후 올해 11월까지 전사한 외국인 의용군은 1,100명이 넘어가며 이중 최소 3명이 한국인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해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의용군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15명이 의용군으로 참전해 5명이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국인 의용군
국제 의용군 / 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러시아 등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올 때면 한국 외교부 측은 “러시아 발표의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이번 사례는 한국인 전사자에 대해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안이란 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 한국인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불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 정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를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의용군으로 참전한 인원이 귀국 후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인 한국인의 의용군 참전

한국인 의용군
국제 의용군 / 출처 : 연합뉴스

다만 현행법상으로 한국 국적자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국 정부는 2022년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이에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실제로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몇몇 인원이 귀국 후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집행 유예 등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또한 2022년에는 한 해병 현역 병사가 국제 의용군에 참가하기 위해 휴가 도중 무단 이탈하는 사건도 있었다. 해당 병사는 휴가 중 폴란드로 출국한 다음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을 통과하려 했으나 실패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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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의견 결과

한국인의 의용군 참전, 적절할까?
적절하다 53% 부적절하다 47% (총 5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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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러.우.전부 지금은한국과 적이아닌 협력관계라서
    전쟁에 끼여드는것은 안맞는것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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