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전사 양성한다고 자신했는데” …야심 찼던 국방부 계획, 시작부터 쏟아진 우려에 ‘초비상’

드론 전사 양성 프로젝트 추진
군용 드론에 중국산 부품 활용
중국 부품으로 기밀 유출 우려

드론이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우리 군도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드론 전사 양성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내 드론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산 부품이 사용된 드론이 군부대로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했다.

50만 드론 전사 양성 계획 추진

현재 우리 군은 일명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을 추진하며 드론 운용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에 총 205억 원의 예산을 별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교육용 드론 도입에는 19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육군 상비부대와 교육 기관에 분대당 1대 이상의 교육용 드론을 보급해 우리 군 장병들이 손쉽게 드론 조종 능력을 숙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육군 36사단은 본 프로젝트의 실증 전담 부대로 선정되어 실제 전투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드론 장비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드론 전술 교리를 개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과거 이러한 드론 전사 양성 계획을 발표하며 군이 대량으로 드론을 도입하면 민간 드론 시장도 함께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병사들이 전역 후 관련 업종에 취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사실상 전멸한 국내 드론 생태계

그러나 국방부의 야심 찬 계획과 달리 국산 드론의 경쟁력은 그다지 높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요 부품의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사용되고 있어 부품 자립화는 먼 나라 이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군용 소형 무인기를 출시한 경험을 가진 한 국내 회사는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 후 조립만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부품 국산화를 몇 차례 시도했으나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군이나 공공 기관에서도 저가 수주를 진행하고 있어 국내 드론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술 경쟁보다는 저가 부품을 통한 단가 낮추기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부품에 의한 기밀 유출 위험

이처럼 대부분의 국산 드론에 중국산 부품이 대거 사용됨에 따라 우리 군이 도입하려는 드론에도 중국산 부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드론의 핵심 부품으로 알려진 영상 데이터 송수신 모듈 ‘데이터 트랜시버’는 국산 기술이 전무해 중국산 부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등을 통해 드론이 촬영한 영상의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트랜시버는 국토교통부 주도로 3년 내 추진 중”이라 설명했으며 드론 도입 과정에서 보안성 검토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 밝혔다. 그러나 국내 기술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에만 맞춰 드론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현대 전장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드론 전사 양성 계획과 별도로 국가 차원에서 국산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