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대북 감시·정찰 능력 저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민간인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 방안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을 공식 제안했고,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이를 “높이 평가한다”며 즉각 화답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상호 이행 보장 없이는 일방적 군사력 제약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복원 시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 15km, 서부 10km 내 비행이 전면 금지되면서, 그간 최전방에서 운용되던 정찰 드론과 무인기 자산들이 대거 후방으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6월 “북한의 반복적 합의 위반”을 이유로 전체 효력을 정지시킨 지 약 1년 8개월 만에, 안보 환경 개선 없이 일부 조항만 선제 복원하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타당한지 논쟁이 예상된다.

김여정의 긍정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는 같은 담화에서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 수위를 높이고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예고했다. 북한이 대화 국면 조성과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구사하는 전형적인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km 감시공백, 대북 정찰자산 운용 제약 현실화

9·19 남북군사합의가 2018년 체결 당시부터 군 일각에서는 “자충수”라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우리 군의 최신예 정찰 드론들이 MDL 인근에서 북한군 동향을 실시간 감시하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

동부전선 15km, 서부전선 10km라는 완충지대는 곧 북한 장사정포와 방사포 전진 배치 지역에 대한 ‘감시 사각지대’를 의미한다.

군 관계자들은 “위성과 고고도 정찰기로 일부 보완할 수 있지만, 저고도 실시간 정찰 능력은 명백히 저하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북한이 최근 GPS 교란과 드론 침투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감시자산을 후퇴시키는 것은 비대칭적 군비통제라는 비판이다.

2024년 합의 효력정지 당시 국방부가 내세운 논리가 “북한의 일방적 위반으로 우리 군만 손발이 묶인다”였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상황은 역설적이다.

북한의 ‘선택적 수용’ 전략, 비대칭 이행 우려

김여정의 빠른 긍정 평가는 북한이 이번 조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북한은 그간 9·19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왔지만, 남측의 선제 복원 제안에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북한이 실제로 자신들의 비행금지구역을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남측만 제약받는 ‘비대칭 이행’ 구도가 될 것인지다.

민간인 무인기 4회 침투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선제 양보하는 구도가 되면, 오히려 북한에 ‘도발 후 양보 획득’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 전문가들은 “상호 검증 메커니즘 없이는 우리만 일방적으로 군사력 운용을 제약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