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 및 보안부터 수사와 신원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었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끝내 49년 만에 해체된다.

방첩사는 정치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명칭을 바꾸면서도 핵심 기능은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으나 계엄 사태의 여파로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방첩사의 역사

방첩사의 모태는 1980년 신군부 권력 장악에 막후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국군보안사령부다. 국군보안사령부는 1950년 특무 부대로 시작해 육해공군에 보안부대로 나뉘어 있던 것을 1977년 10월 통합한 조직이다.

과거 군사 정권 시절의 보안사령관은 군 외부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 것으로 유명했으며 이후 1990년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이 폭로되면서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간판이 처음 변경되었다.

그러나 1,300명 이상의 민간인 사찰로 거센 비판을 받는 와중에도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이며 실제 기능 분산이나 축소는 없어 여전히 핵심 권력 기관으로 군림했다.

2009년에는 민간인 사찰로 인한 국가 배상 문제가 발생했으며 2014년 세월호 사태 때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정치적 개입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두 차례의 개편에도 문제 해결 안 돼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자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본연의 안보 지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였다.

다만 이때도 업무 기능은 기무사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보사의 방첩 역량 약화를 명분으로 국군방첩사령부의 현재 모습이 갖춰지면서 문제가 계속되었다.

마땅한 민주적 통제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안보 수사와 방첩 정보, 보안 감사, 동향 조사 등 모든 기능을 행사하던 방첩사는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깊게 연루되었으며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이 모두 징계위에 회부되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출범 시점부터 방첩사 해체를 시사했다. 단일 기관에 갖가지 기능이 집중되어 있어 간판을 바꾸거나 일부를 개편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민관군 합동 자문위는 8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존 기능들을 서로 다른 조직에 분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안보 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에, 방첩 정보는 국방안보정보원에, 보안 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에 나눠주고 동향 조사 등 논란을 일으켜온 일부 기능은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세부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분산’이라는 골조는 유지해 연내 방첩사 해체를 마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