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은퇴자 이모 씨(67)는 최근 아내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가 씁쓸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로 단독 가구보다 수령액이 20% 깎인다는 안내문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정치권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부부감액 폐지 법안이 논의 중이고, 정부는 저소득층부터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기초연금 수급 부부의 수령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로 살면 68만 원, 같이 살면 54만 원의 모순
그동안 기초연금 제도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삭감하는 이른바 부부감액을 적용해 왔다.
2026년 단독 가구 기준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각각 20% 감액된 월 27만 9,760원씩 받게 된다.
두 사람의 연금을 합치면 월 55만 9,520원으로, 단독 가구 두 명이 각각 최대액을 받을 때의 합산액 69만 9,400원보다 약 13만 9,880원 적다.
매달 벌어지는 이 금액 차이 탓에 일부 고령층 사이에서는 연금을 온전히 다 받기 위해 서류상 위장이혼까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곤 했다.
만약 감액 제도가 전면 폐지되어 부부가 삭감 없는 연금을 각자 받게 된다면 체감되는 금전적 혜택은 상당하다.
매달 약 13만 9,880원의 차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약 167만 8,560원이다. 이 금액이 10년 동안 누적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 약 1,678만 5,600원의 차이가 난다.
점진적 폐지 수순… 가만히 있어도 자동 반영
정치권과 보건복지부는 부부감액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안은 저소득층부터 감액률을 낮추는 방식이고 국회에서는 전면 폐지 법안이 논의 중이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는 부부 감액률을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춘 뒤 2028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논의 중인 법안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부터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 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되고 부부감액까지 폐지될 경우, 부부 합산 수령액이 월 80만 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인상 시기와 감액 폐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반가운 점은 감액 폐지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연금을 받고 있던 부부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전산망을 통해 줄어든 감액률이 개인 수령액에 자동 반영되어 입금되므로, 은퇴 부부들은 시행 시기에 맞춰 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의 변화만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