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때는 30개월이었는데, 10개월 군 생활로 전쟁을 할 수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힌 ‘선택적 모병제’를 두고 예비역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뜨겁다.
대통령은 최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방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언론과 정치권에서 오르내리는 선택적 모병제의 핵심 골자는 현행 국민개병제(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되, 병역 의무자가 ‘단기 징집병 10개월’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36개월(3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30개월→18개월→10개월… 차원이 다른 파격
한국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1981년 이후 30개월을 유지하다가 1991년 26개월로 줄어든 뒤 지속적으로 단축되어 현재는 18개월이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10개월 단축안은 과거의 점진적 변화와는 궤를 달리하는 급격한 감축이다. 단순 계산만 해보아도 10개월의 복무기간은 군사 숙련도를 담보하기에 매우 빠듯한 시간이다.
육군 기준 기본군사훈련 5주를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면, 휴가와 전역 전 대기 기간 등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야전 임무 수행 기간은 7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과거 복무기간이 단축될 때마다 장비 현대화로 전투력 공백을 상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군 내부 연구기관조차 18개월 복무 환경에서도 병사들의 전투기술 숙련도 유지가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 온 상황이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상황과 비교해 보아도 한국의 ’10개월 복무안’은 파격적이다. 강력한 국방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경우 남성의 의무복무기간이 공식적으로 32개월(여성 24개월)이며, 최근 안보 불안으로 남성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다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징병제를 유지하는 싱가포르 역시 풀타임 국가복무 기간이 24개월(2년)이다. 만약 한국의 현역병 복무가 10개월로 확정된다면, 이는 글로벌 주요 징병제 국가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이 된다.
진짜 목적은 ‘병력 절벽’ 방어… 3년 전투부사관 법 개정이 숙제
결국 선택적 모병제는 군대를 짧게 가게 해주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군 구조 재편의 성격이 짙다.
국방부와 병무청 제출 자료 등에 따르면 한국군 총 병력은 2019년 56만 명에서 2025년 7월 기준 45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육군 병사는 이미 2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초단기 징집병의 낮은 숙련도를 3년 이상 장기 복무하는 직업 군인(전투부사관)으로 대체해 부대의 핵심 전투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본질이다.
만약 정부의 구상대로 10개월 징집병과 3년 전투부사관 체제가 전면 도입된다면, 이는 단기 징병 중심이었던 한국군의 체질을 간부 중심의 정예화 부대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적 장벽을 넘어야 한다. 현재 군인사법상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원칙적으로 4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3년 전투부사관’ 제도를 신설하려면 법률 개정이라는 정치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구 절벽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10개월 단기 징집병의 훈련 밀도를 어떻게 높이고 우수한 전투부사관 인력을 얼마나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을지가 국방개혁의 성패를 가를 숙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