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50대 직장인 정모 씨는 최근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80대 어머니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화장실 타일은 물기가 조금만 있어도 미끄럽고, 거실로 이어지는 현관에는 높은 턱이 있어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모님의 낙상 사고를 염려하는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줄 파격적인 노인 집수리 지원 사업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은 고령층의 집 안 낙상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 번 넘어져 수술하면 1천만 원… 15만 원 공사비의 마법
이번 지원 사업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압도적인 비용 절감 효과다.
의료계에 따르면 뼈가 약해진 고령층이 집 안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을 경우, 수술과 장기 입원에 따른 병원비와 간병비로 평균 80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수술을 견디더라도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아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 등 안전 품목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본인부담률은 15%로, 100만 원 한도까지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최대 15만 원 수준이다.
최대 15만 원 수준의 본인부담으로 낙상 위험을 줄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혜택과 별도 지급… 등급 없다면 신청부터
특히 보호자들이 반길 만한 장기요양보험 혜택의 숨은 매력은 넉넉한 중복 적용 규정이다.
통상 정부 지원금은 여러 항목을 합쳐 한도를 깎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안전공사 지원금 100만 원은 기존에 사용하던 복지용구 한도와 완전히 별개로 주어진다.
수급자는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낙상예방 안전 품목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복지용구 연간 한도와 별도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향후 세부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세부 사업 모형 확정 이후 2026년 상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신청 절차와 대상 품목은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혜택을 받으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