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꾸 우리 군 사기만 떨어뜨리나” …’이것’ 검토하는 정부에 군대는 ‘분통’, 대체 왜 이러나 보니

9.19 군사 합의 복원 논의한 정부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 차원
과도한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도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이후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등장했다.

이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관리할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남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일각에선 이러한 행보에 부정적인 시선도 보이고 있다.

2024년 전면 효력 정지된 군사 합의

9.19 군사 합의는 지난 2018년 체결되었으며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 훈련 중지와 비행 금지 구역 설정, 서해 완충 수역 조성 등 접경 지역에서의 충돌 방지 장치를 묶은 군사 합의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 결렬 등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악화하면서 북한은 해당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군사적 행동을 이어갔으며 이 때문에 한국은 2023년 일부 효력 정지, 2024년 전면 효력 정지로 대응했다.

이로 인해 현재는 남북 모두 9.19 군사 합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 정부는 이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사 합의 복원을 검토하는 현 정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일부 대북 유화책을 펼치며 9.19 군사 합의 복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면서 우발적 충돌 위험을 낮추기 위해 9.19 복원 필요성이 논의 되고 있다.

만약 한국이 9.19 군사 합의 복원을 시도한다면 MDL 일대에서 군사 훈련 중지를 담은 1조 2항을 우선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이 복원되면 MDL 5km 이내와 서북도서 포 사격 훈련 등이 중지된다. 반면 1조 3항인 비행 금지 구역 복원은 후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해당 조항이 복원될 경우 정찰기나 무인기 등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고 군에서는 정찰 능력이 제한될 경우 북한의 도발 여부에 대한 감시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과도한 저자세 우려

이번 9.19 군사 합의 복원 논의를 두고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북한에 과도한 저자세를 보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 합의 복원 논의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9.19 군사 합의 복원 논의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추진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남북 충돌 방지 장치를 복구하는 데 의미를 두고 추진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남북 대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일방적으로 9.19 군사 합의 복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9.19 합의 복원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한국만 무조건 양보하거나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은 남북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