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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통과로 산업계 혼란 우려
- 건설업계, 하청 교섭으로 공사 지연 가능성
- 조선업계, 하청 비율 높아 타격 예상
노란봉투법 통과로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이 강화되면서 산업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계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
- 조선업계는 하청 비율이 높아 생산 차질 가능성
- 산업계는 법 시행 전 구체적 가이드라인 요구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많은 건설업계와 하청 비율이 높은 조선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건설업계는 하청업체가 많아 쟁의 발생 시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 우려
- 조선업계는 하청 비율이 높아 생산 차질 및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에 악영향 가능성
- 산업계는 법 시행 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지침 마련 계획 중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산업 현장 곳곳 혼란 조짐
생산 차질·투자 위축 우려
노동계의 오랜 요구였던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산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특히 건설·조선업계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사와 직접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해 그동안의 산업 질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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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산업 질서에 긍정적일까?
다단계 하도급 많은 건설업계 “현장 혼란 불가피”
건설업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충격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 현장은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특징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십 개의 하청업체에서 쟁의 행위가 발생하면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건설 현장에서 이런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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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건설업계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쟁의행위가 우려된다”며 “노조가 잘 조직된 집단에서 노란봉투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건설사들은 쟁의행위 발생 시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쟁의가 본격화되면 건설업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결국 공급 위축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이며, 이 법이 건설 및 조선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의 개정안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사와도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강화하여 산업 질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계: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특징인 건설 현장에서 쟁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공급 위축과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조선업계: 하청 근로자 비율이 높은 조선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청 비율 63% 조선업계, 최대 타격 예상
노란봉투법의 직격탄은 하청 근로자 비율이 63.9%에 달하는 조선업계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조선산업의 하청 근로자 비중은 전 산업 평균(17.7%)을 크게 웃돌고 있다.
조선업계는 수천 곳에 이르는 하청기업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공정을 맡은 하청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전체 생산공정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많은 협력사와 함께하는 조선 산업 특성상 생산차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국이 추진 중인 1500억 달러(약 210조 원) 규모의 조선산업협력 프로젝트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산업계 “현장 다양성 고려한 가이드라인 필요”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국내 산업계의 불합리한 원청-하청 구조를 개선하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은 그동안 고용 불안정과 낮은 임금, 복지 혜택 차별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입장이다.
산업계는 법 시행 전까지 현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협력사가 인력을 용역업체에서 공급받는 경우처럼 복잡한 구조가 많다”며 “이럴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인지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런 우려를 감안해 법 시행 전까지 산업별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노사 소통 창구를 운영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